| ▲ [오마이포토] 범국민연대·야4당, 진화위 3기 출범 촉구 "국가폭력 진상 규명 더 미룰 수 없다" |
| ⓒ 유성호 |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날 이들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오는 11월 26일 문을 닫는다"며 "이로 인해 국가폭력 피해자들의 진상규명 노력도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국가기구의 조사 중단으로 인해 과거청산이 지연되면서 진실규명을 못 본 채 세상을 떠나는 피해자들이 늘고 있다"며 "생존자 대부분도 이젠 고령이다. 반복되는 진화위의 활동 공백은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과 불안을 안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과거청산을 통해 완성될 수 있다. 정의를 실현하는 과거청산은 민주국가로서 대한민국이 거듭날 수 있는 기회이다"며 "국회는 국가폭력 피해자들과 시민사회의 요구를 외면하지 말라"고 촉구했다.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 사회는 여전히 국가폭력과 인권침해의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 진실 규명을 위한 조사권을 강화하고, 피해자의 권리 보장과 배·보상 절차를 제도화하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라며 "억울한 희생의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회복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 ▲ 이학영 “국가폭력 진상 규명,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유성호 |
서왕진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진실화해위원회 2기 활동이 11월이면 종료되지만 진실은 여전히 멈춰 있다. 유족들은 지금도 고통 속에 방치돼 있고 진실 앞에서 국가는 멈춰 섰다"라며 "국회에서 정춘생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이 대표 발의한 진화위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제3기 진화위의 안정적 출범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 ▲ 서왕진 “과거 청산 없이 민주주의 없다" ⓒ 유성호 |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는 "3기 진화위의 신속한 출범과 동시에 조사 권한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라며 "압수수색 영장 청구와 고발·수사 의뢰 권한을 포함했다. 이는 과거 진상규명 관련 법안에서도 명시된 권한으로 성역 없는 진상 규명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다"라고 강조했다.
| ▲ 용혜인 “3기 진화위, 실질적 조사 권한 강화해야” ⓒ 유성호 |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유신 독재 시절의 조작 사건, 삼청교육대와 형제복지원 같은 수용시설 인권 침해 등 수많은 사건이 여전히 진상규명과 피해 회복 없이 남아 있다"라며 "고령의 피해자들이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호소했다.
| ▲ 한창민 “국가폭력 진상 규명 더 미룰 수 없다” ⓒ 유성호 |
| ▲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의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바른 3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했다. |
| ⓒ 유성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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