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들리는 부산 민심... 민주, 국힘 '사법리스크·비위' 정조준

김보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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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22.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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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야당 지자체장 줄줄이 재판 상황 쟁점화...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서 '특위' 재가동 제안 나와
 2022년 부산 지방선거 개표 결과 16개 구군 모두를 국민의힘이 '싹쓸이'했다. 자료그림
ⓒ 포털사이트 다음

"16개 기초자치단체장 중 사하구청장·북구청장·강서구청장·사상구청장 4명이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이해충돌 등으로 논란이 되거나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전 동구청장은 당선무효형이 확정됐고, 모두가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차기 부산시당 위원장 선거에 뛰어든 한 후보가 야당 지자체장의 '사법리크스'를 소환하며 공동 대응에 나서자고 제안했다. 노기섭 전 부산시의원은 '국민의힘 공직자 비위 특위'를 하루빨리 정상화하자며 이를 선거 직후 '해결 1호 사안'으로 꼽았다. 특히 그는 중앙당의 도움을 받아 부산시장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자는 주장도 덧붙였다.

6.3지방선거를 앞두고 부산 민주당이 국민의힘 단체장의 법적 위기를 정조준하는 모양새다. 시민 여론과 결과에 따라 판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현재 부산시당위원장 선거엔 4명이 출사표를 던졌는데 유동철(수영)·박영미(중·영도)·변성완(강서) 지역위원장도 "지방선거 승리"를 외치고 있어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의원이 언급한 국민의힘 단체장들의 재판 상황을 보면, 우선 김진홍 전 동구청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유죄 확정으로 가장 먼저 직을 잃었다. 그는 미신고 계좌에서 선거비용을 지출해 기소됐는데, 대법원은 최종 벌금 100만 원 '당선 무효'로 판단했다.

22대 총선에서 직위를 이용해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1심에서 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바로 불복해 항소에 나섰으나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원심 형량에 자리가 위태로운 처지다.

오태원 북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벌금형(150만 원)으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으로 재판의 시간이 지연되고 있지만, 위기를 벗어난 건 아니다. 같은 당 국회의원 치적을 홍보한 혐의로 법정에 섰던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2심 벌금 80만 원으로 겨우 한숨을 돌렸다.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재개발구역 부동산 거래 의혹에 휩싸인 경우다. 실거주 목적인데다 이해충돌 소지가 없단 주장에도 인·허가권자가 관련 주택을 매입하면서 당 안팎에서 파문이 커졌다. 이는 향후 재도전 과정의 악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2022년 '싹쓸이'라고 할 정도로 한 정당을 밀어줬던 지역 민심은 심상치 않다. <부산일보>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9월 7~8일 여론조사(부산 만 18세 이상 1002명,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누리집 참조)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46.3%는 '현직 구청장·군수 교체'에 손을 들었다. 반면 다시 선출해야 한다는 의견은 오차범위 밖인 35.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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