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전남 광양시청 전경 |
| ⓒ 광양시 |
전남 광양시가 보편적 복지를 내세우며 추진했던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 출연동의안'이 이번 광양시의회의 임시회에서도 문턱을 넘지 못한 가운데, 문화재단 설립도 민선 8기 내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2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광양시의회는 지난 17일 총무위원회를 열어 광양시가 제출한 '대학생 생활비 장학금 지원사업 예산 출연동의안'을 심의해 해당 안건을 보류했다.
보류는 이번 회기에 표결하지 않고 시의회 위원회 내에서 심의를 이어간다는 의미다.
앞서 광양시는 지난해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이었던 것을, '대학생 생활비 지원사업'으로 수정해 지난 15일부터 진행 중인 제34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광양시에서 재학한 기간에 따라 ▲3년~5년 170만 원(50%) ▲5년~7년 238만 원(70%) ▲7년 이상 340만 원(100%) 등으로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사업 시행 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해, 4년제 기준 ▲2026년에는 4학년 ▲2027년에는 3~4학년 ▲2028년에는 2~4학년 ▲2029년 전 학년으로 지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는 지난해 재정부담과 형평성의 문제로 부결됐던 '대학등록금 전액 지원사업'의 내용을 일부 수정한 것이다.
| ▲ 전남 광양시의회 전경. |
| ⓒ 광양시의회 |
하지만 이번 회기 총무위에서는 재정 지속성 유지 방안 및 재원 로드맵 공개 미흡, 보편적 지급 방식의 타 장학금 제도와 충돌, 형평성 논란 등이 이어지면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실제 김보라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4년 차부터 연간 123억 원대의 상시 지출이 발생한다"며 "지방채 발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시민이 납득할 재원 로드맵을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 장학과 기업·민간의 장학제도 다수가 '타 장학 수혜 시 제외'를 규정하고 있다"며 "보편 지급이 오히려 더 큰 장학 기회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광양시 관계자는 "의회를 설득하기 위해 세출예산 구조조정 및 불요불급 분야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재원 근거를 마련하겠다"며 "11월 정례회에 자료를 보완해 내년에는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화재단 설립, 민선 9기에나 추진 가능할 듯
광양시문화재단 설립 역시 최근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를 얻었지만 민선 8기 내 속도를 내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열악한 시 재정을 고려할 때 연간 30억 원 정도의 재원과 최소 20명 이상의 필수 인력이 필요한 재단 신규 설립 사업을 당장 추진하기에는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광양시 관계자는 "내년에 당장 시작하는 것은 예산 문제는 물론 까다로운 절차 등으로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적합하다는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공청회, 조사 등을 통해 차분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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