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월 22일 동아일보 6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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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민희가 국감장에서 MBC 보도본부장 퇴장시킨 사연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0일 오전 비공개로 진행된 MBC 국정감사에서 자신과 관련된 보도를 문제 삼아 박장호 보도본부장을 퇴장시킨 사실이 하루 만에 알려졌다.
최민희가 문제 삼은 보도는 19일 MBC 뉴스데스크가 방송한 '고성·막말에 파행만…막장 치닫는 국감' 제목의 리포트였다. 2분 33초 분량의 리포트는 국감 기간 법제사법위원회, 과방위 등에서 발생한 의원들의 조롱과 비난, 욕설 사태를 담고 있다.
이 중에는 지난 14일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과 민주당 김우영 의원이 욕설 문자를 놓고 국감장에서 설전을 벌이자 최민희가 "제가 결정합니다. 기자분들 나가주십시오"라며 회의장의 기자들을 퇴장시킨 내용이 포함돼 있다.
21일 언론노조 MBC본부 성명에 따르면, 최민희는 국감장에서 이 리포트를 재생한 뒤 박장호에게 이 보도가 중립적인지를 따져 물었다. 박장호가 개별 보도 사안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답하자 최민희는 박장호를 강하게 질책한 뒤 퇴장시켰다. MBC 기자회가 별도로 낸 성명에는 최민희가 이때 "이건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고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내용이 담겼다.
복수의 증언에 따르면, 최민희는 방송광고 규제 완화 등 다른 주제를 언급하는 과정에서도 박장호의 답변 태도를 지적하며 MBC에 대한 불만을 거듭해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박범수 보도국장은 21일 회사 편집회의에서 "보도에 대해 정치인뿐 아니라 누구나 항의할 수 있으나 그 방식은 절제된 방식으로 나타나야 한다"며 유감을 표명했다.
MBC 기자회는 "방송관계법을 총괄하는 국회 상임위원장이, 공영방송의 업무보고 자리에서 보도 관련 임원을 상대로 퇴장을 명령한 행위는 명백한 부적절함을 넘어 언론의 자유에 대한 위협으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보도 내용에 이견이 있다면 언론중재위원회를 통한 정식 절차나, 리포트를 한 기자와의 협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었다는 게 기자회의 판단이다.
MBC 기자회는 "지난 정부 시절 언론 탄압에 맞서 언론 자유를 수호하는 데 최민희 위원장이 기여한 바를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사태는 더욱 유감스럽다"고 했다.
언론노조 MBC본부도 "국정감사 질의 시간을 자신과 관련된 특정 보도에 대한 불만 제기에 할애한 것도 부적절했지만, 편집권 독립의 원칙상 개별 기사에 관여해서는 안 되는 임원에게 해당 보도의 경위를 거듭 추궁하고, 퇴장까지 시킨 것은 명백히 소관 상임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휘두른 행동이었다"고 일침을 가했다.
국민의힘 미디어 특위는 "이번 사안이 국회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 검토 중이며 필요시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임은정 대신할 새 지휘자 맞는 '마약 외압' 수사
인천세관의 '마약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 동부지검 합동수사단장에 채수양 창원지검 중요 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가 임명됐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했다.
서울동부지검에는 경찰과 국세청, 금융정보분석원이 함께하는 합동수사팀이 있고, 합수팀장은 윤국권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장이다. 윤국권은 임은정 동부지검장의 지휘를 받아왔다.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검경에 백해룡을 합수팀에 합류시키라고 지시한 것이 이번 인사로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백해룡이 서울지검 부부장 검사를 지낸 윤국권을 '마약게이트 덮어 주고 승진한 사람'이라고 공공연히 비난하며 합수팀 합류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백해룡은 합수팀을 신뢰하는 임은정에 대해서도 "수사 의지가 없다"고 의심하고 있다. 백해룡은 5명 규모의 별도 수사팀을 맡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합수팀인 '윤국권팀'과 '백해룡팀'을 모두 총괄하는 합수단의 책임자로 채수양이 임명된 것이다.
형사부에서 주로 근무해온 채수양은 2018년 광주지검 부부장 시절 5.18민주화 운동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기소했고, 전두환이 출석한 2020년 4월 27일 법정에는 공판부장으로서 직접 입회하기도 했다.
이번 인사에 대한 백해룡의 반응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3) 민주당 "재판소원 도입하면 K컬처 비슷하게 법률강국 된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한 재판소원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적극적인 여론전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될 경우 헌법재판소의 위헌성 심사를 받는 '4심'을 가려는 목적이 있다고 이 제도를 의심한다.
그러나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 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재판소원까지 도입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재판에 대응하려고 한다는 것은 논리 비약"이라며 "그럴 의도라면 대표 시절 기소된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죄 조항)을 고쳐 재판 자체를 없애면 되는데, 굳이 왜 재판소원까지 하겠냐"고 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법원의 재판이 헌법과 법률에 명백히 위반될 경우 끼치는 해악은 (현재 사법체계 안에선) 어디에서도 치유될 수 없다"며 재판소원 도입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한겨레는 재판소원이 '이재명 구하기'가 아니라 '국민 기본권 구하기'라는 논리로 민주당이 응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김어준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재판소원 제도를 옹호했다. 판사 출신인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김어준이 "(재판소원을 시행하면) 법 상식과 의식, 인권도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라고 묻자 "K컬처 비슷하게 문화강국, 법률강국이 되는 거죠"라고 했고, 전현희 의원도 "맞습니다"라고 맞장구쳤다. 전날 재판소원 내용을 담은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표 의원은 이 대목에서 "K법률, K법률"이라고 했다.
전현희 의원이 "국민의힘은 대통령 재판을 뒤집으려는 거라고 주장하는데, 그건 사실이 아닌 것이..."라고 해명하려고 하자 김어준이 "그런 것에 응답하지 마세요"라고 웃으며 제지하기도 했다.
익명의 지도부 관계자는 "논의에 부쳐보고 국민들이 원하면 가는 것이고, 원하지 않는다면 접게 되는 것"이라면서도 "대선 개입 의혹으로 사법부 신뢰도가 워낙 바닥인 상황이라 재판소원에 대한 여론이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4) 동행명령 불응하다 뒤늦게 나온 '음주소란' 판사의 변
근무시간 중 음주 소란을 일으킨 부장판사 3명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자 국회가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일이 일어났다. 이들 중 한 명은 뒤늦게 국감장에 나와 "신중하지 못한 처신이었다"고 반성의 변을 내놓았다.
국회 법사위는 10월 21일 오전 국정감사 도중 오창훈·강란주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와 여경은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부장판사를 대상으로 "이날 밤 11시 59분까지 출석하라"는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다.
세 판사는 지난해 6월 제주지법 소속으로 근무할 당시 행정관 한 명과 함께 근무시간 중 술을 마신 뒤 노래방에서 소란을 피운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다. 이들은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15일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열린 국감 장소에 나타나지 않았다.
오창훈은 불출석 사유서에서 무리한 법정구속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사건 판결은 현재 대법원 재판 중에 있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라 출석할 수 없다"며 헌법 제103조의 사법권 독립 원칙을 언급했다.
강란주도 "영장 전담과 소액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으로서 재판 준비 등 업무 수행으로 부득이하게 출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경은은 "재판장으로서는 재판기일 진행 또한 소중한 국민과의 약속인 만큼 철저한 준비 등을 해야 한다"며 출석을 거부했다가 21일 저녁 동행명령장을 받고 국감장에 나왔다.
여경은은 "직원 한 명을 환송하는 점심식사 자리에서 술이 과해졌다"며 "휴가를 미처 내지 못하고 근무시간에 술을 마시게 됐다"고 시인했다. 여경은은 자신이 심리하는 사건을 수임한 고교·대학 선배인 변호사와 5차례 정도 사적 만남을 가진 사실도 인정하며 "신중하지 못한 처신을 한 것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흥권 제주지법원장은 "지휘감독권 일환으로 엄히 훈계했다"며 "추후 인사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법사위는 동행명령을 거부한 두 판사를 고발하기로 했다.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은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5) 한국인 입상 못했지만 '아시아계 초강세' 확인한 쇼팽 콩쿠르
21일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열린 제19회 쇼팽 국제 콩쿠르에서 중국계 미국인 피아니스트 에릭 루가 우승하는 등 1위부터 4위까지 중국계 연주자들이 휩쓸었다.
쇼팽 콩쿠르는 2005년 임동민, 임동혁 형제와 손열음이 결선에 진출하고, 2015년 조성진이 우승하는 등 한국에도 잘 알려진 피아노 경연대회다.
타이완인 아버지와 중국인 어머니를 두고 미국에서 태어난 에릭 루는 조성진이 우승했던 2015년 대회에서 4위를 차지한 뒤 10년 만에 재도전해 우승했다. 2위는 중국계 캐나다인 케빈 첸(20)이, 3위는 중국인 왕쯔퉁(26)이 차지했다. 중국 국적 티안여류(17)는 일본계 쿠와하라 시오리와 함께 4위에 올라 최우수 협주곡 연주상을 받았다.
역대 최다인 640명이 참가한 대회에 한국인으로는 이혁, 이효 형제와 이관욱, 나카시마 율리아 등 4명이 본선에 진출했으나 결선 무대에는 오르지 못했다.
그러나 입상자 8명 가운데 공동 5위에 오른 폴란드 출신 피오트르 알렉세비츠(25) 한 명을 제외하면 7명 모두 아시아계일 정도로 '아시아계 초강세'가 확인된 대회였다.
쇼팽 콩쿠르를 주관하는 쇼팽 인스티튜트의 아르투르 슈클레네르 원장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엄격한 교육과 훈련이라는 아시아적 전통과 강한 개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서구적 가치관의 결합이야말로 아시아계 2, 3세들의 강점"이라며 "오래 전에 아시아 연주자들은 '테크닉은 완벽하지만 정서적 깊이는 부족하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런 편견도 이젠 과거지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6) 프랑스 전직 대통령 첫 감옥행
리비아로부터 불법자금 조달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니콜라 사르코지가 프랑스 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21일 교도소에 수감됐다.
르몽드와 르피가로 등 프랑스 신문들에 따르면, 사르코지는 현지시간 이날 오전 9시 15분께 자택을 떠나 9시 35분께 파리 14구 상테교도소에 도착해 수감됐다.
사르코지는 2007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측근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촉하는 것을 방치한 혐의로 지난달 25일 파리 형사법원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0만유로, 5년간 피선거권 박탈을 선고받았다.
사르코지는 교도소 격리층의 11㎡ 넓이 감방에 갇힌다. 감방에는 사람 키보다 높은 위치의 작은 창문이 뚫려 있으며 침대·텔레비전·선반·세면대·샤워시설·변기가 있다. 침구는 교도소가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해야 하고, 외부음식 반입은 불가능하다. 교정 당국은 사르코지에게 특별 대우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1958년 프랑스 제5공화국 체제가 성립된 이래 전직 대통령이 교도소에 수감된 것은 사르코지가 처음이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재판소원 당론 놓고 여 '투 톱' 또 엇박자
▲ 국민일보 = '보유세 인상=집값 안정' 아니다
▲ 동아일보 = '강한 일본' 내건 다카이치 핵추진잠수함 도입 길 열어
▲ 서울신문 = 日 다카이치 시대 긴장감 도는 한일
▲ 세계일보 = 법원 "별건수사로 진실 왜곡" 檢관행 제동
▲ 조선일보 = "가용정책 총동원" 부동산 몰아치는 李
▲ 중앙일보 = '3무 국감' F학점도 아깝다
▲ 한겨레 = 한미, 관세·안보 포괄 합의문서 최종 조율
▲ 한국일보 = 日 '평화헌법 개정' 내건 강성 우익 연정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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