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과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2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미투자 강요 트럼프 규탄! 대미투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대전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대미투자를 강요하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규탄하면서 한국 정부를 향해 대미투자 계획 전면 재검토를 촉구하고 나섰다.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와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 등은 21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미투자 강요 트럼프 규탄! 대미투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전국에서 동시다발로 진행된 '굴욕적 대미투자 철회 촉구 행동'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3500억 달러 대미투자를 강요하고 있다"며 "이는 한국 경제를 위협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이재명 정부는 국민의 생존과 경제주권을 지키기 위해 대미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가장 먼저 취지 발언에 나선 김율현 대전민중의힘 상임대표는 "정부가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 타결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며 "그러나 미국의 3500억 달러 투자 요구는 우리 외환보유액의 84%, 정부예산의 74%에 달하는 규모로, 한국 경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미 한국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투자하는 국가이며, 그 결과 국내 생산 감소와 일자리 축소, 세수 감소라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는 굴욕적인 협상을 중단하고 국민주권에 입각한 경제정책으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영복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 상임대표가 발언에 나섰다. 그는 "이번 협상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주권과 평화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는 한국을 대중국 전쟁의 전초기지로 만들고, 자주국방을 무력화하며, 한국군을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종속시키려는 것이다. 이런 종속적 한미동맹은 더 이상 필요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 국방비 2배 증액, 미군기지 무상사용 등 식민지적 요구를 이어오고 있다"며 "이재명 정부는 미 트럼프 정부의 압박을 단호히 거부하고, 미 대사관과 미군기지의 불법 사용료를 즉각 징수하라"고 촉구했다.
"굴욕적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하고, 경제주권 수호하라"
| ▲ 세상을바꾸는대전민중의힘과 대전자주통일평화연대는 21일 오전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대미투자 강요 트럼프 규탄! 대미투자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 ⓒ 오마이뉴스 장재완 |
마지막 발언자로는 정현우 진보당 대전시당위원장이 나섰다. 정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내기로 했다'고 주장한 것은 협상의 본질이 얼마나 불평등한지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 상무장관이 일본 수준인 5500억 달러로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이는 약탈적 행위다. 4163억 달러의 외환보유액보다 많은 액수를 내놓으라는 건 한국 경제를 파탄내겠다는 말과 같다"고 비난했다.
아울러 그는 "지금 이대로 대미투자가 진행된다면 환율 폭등과 자본 유출, 국가 신용 하락으로 제2의 IMF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정부는 당당한 외교와 신중한 협상으로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날 발표한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 대전시민 주권자 선언문'을 통해서도 "3500억 달러 대미투자는 한국 경제를 무너뜨리는 제2의 IMF 사태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며 "이재명 정부는 미국의 부당한 압력과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국민을 믿고 협상에 임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APEC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방한하는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 "트럼프의 방한은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대미투자 압박의 연장선에 있다"며 "한국 정부는 대미투자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경제주권을 수호하라"고 선언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대전시청역 사거리로 이동해 '대미투자 전면 재검토 촉구 캠페인'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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