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2025.10.21 |
| ⓒ 연합뉴스 |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강한 경찰은 없습니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제80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전국 14만 경찰에게 당부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 참석해 "대한민국이 80년 간 일궈낸 눈부신 성취의 바탕에는 경찰관들의 희생과 헌신이 단단하게 자리하고 있다"고 감사와 격려의 마음를 표했다.
특히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는 경찰로 확실히 변모하려면 끊임없이 혁신하고 또 변화해야 한다"라며 "새로운 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수호하는 유능한 민생 경찰", "오직 국민의 편에 선 진정한 민주 경찰"로 거듭날 것을 주문했다.
"경찰 권한 늘어나면 우리 삶 더 나아지냐는 질문에 진지하게 응답해야"
| ▲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과 대화하고 있다. 2025.1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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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국민의 신뢰'다. 그렇기에 지금까지 이뤄낸 성과에 만족할 수 없다"며 국민주권정부의 경찰이 지금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길 요청했다.
먼저 마약·보이스피싱·딥페이크 사이버 범죄 등 국경과 기술의 경계를 넘나들며 고도화되고 잇는 범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스마트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국가 간 공조, 관계기관 간의 협업을 강화해 범죄 대응 능력을 높이고, 첨단 AI 기술을 범죄 예방과 치안 활동에 접목시켜야 한다"며 "경찰과 관계기관의 노력만으로 사회 곳곳의 위험을 발견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촘촘한 치안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 주시라"고 당부했다.
자치경찰제의 단계적 확대,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는 "유능한 민생 경찰"이 돼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우리 국민들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과 신속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특히"발생한 범죄는 강력하게 엄단하되, 피해 예방과 재발 방지 노력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면서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 그리고 마약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주문도 내놨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교제 폭력이나 스토킹 범죄의 경우 늦장 대응으로 소중한 생명을 잃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더욱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도 발생하지 않도록 애써달라고 말했다.
마약 범죄에 대해서는 "공급부터 투약까지 유통 과정 전반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수사, 치료, 재활이 연계되는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마약이 우리 국민 일상에 침투하는 것을 확실히 막을 수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12.3 내란 일부 지휘부 가담 지적...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 씻어내야"
마지막으로 강조한 것은 "민주 경찰"이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경찰에는 '민주 경찰'의 빛나는 모범이 있다"면서 제주 4.3 사건 당시 군의 지시를 거부하고 시민을 지킨 고(故) 문형순 경감,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시민의 편에서 독재권력과 맞선 고(故) 이준규 경무관과 고(故) 안병하 치안감을 그 예로 들었다.
이 대통령은 "'권력자의 경찰'이 아닌 '국민의 경찰'임을 몸소 보여준 그 숭고한 정신과 태도가 제복 입은 시민으로서 우리 경찰이 기억해야 될 확실한 표상"이라며 "이 사명을 저버리고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고 짚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극히 일부 경찰 지휘부가 12.3 내란에 가담했음을 지적하면서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국 폐지 및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위상 제고 등 "국민을 섬기는 민주 경찰로의 도약을 멈추지 않겠다"고도 다짐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관 여러분께서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설 것"이라며 "국민께 신뢰받는 민주 경찰답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국가이자 정부라는 마음가짐으로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소명을 다해 주시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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