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월 21일 조선일보 1면 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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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판 중인 대통령에게 '4심'의 길 열어준 민주당
민주당이 20일 대법원 판결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를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기자간담회에서 밝혔다.
재판소원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을 말한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청구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데, 여당은 이날 김기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정청래 대표 등 지도부가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대법원 확정판결도 재심할 수 있는 '4심제'의 길이 사실상 열리는 셈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찬성과 반대 의견이 있어서 당론으로 발의하지 않고, 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의 안으로도 발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런데 하루 만에 당 기류에도 변화가 생긴 셈이다.
재판소원은 사개특위가 발표한 대법관 증원 등 5대 개혁안에도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이날 간담회에서 정청래가 특별히 챙기는 '6대 개혁안' 중 하나로 격상해버렸다.
정청래는 "법원이 아무리 높다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법원 재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헌법을 위반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게 있다면 헌법소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정청래가 재판소원을 추진하자는 뜻을 사개특위에 전달했을 때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였지만 김병기 원내대표가 '공론화 후 추진'으로 결론냈다고 한다.
사개특위 관계자는 "재판소원을 공식 안건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개특위의 부정적 기류와는 달리 재판소원은 대통령실과의 고위 당정협의를 거친 사안이라고 복수의 신문들이 전했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조선일보에 "지난 12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당과 대통령실이 4심제를 합의했다"고 했다.
지난 5월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직선거법 재판은 현재 중단된 상태다. 조선일보는 4심제가 시행되면 이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올해내 본회의 처리가 목표인 사개특위의 5대 개혁안과 달리 재판소원은 따로 떼어내서 더 많은 공론화 과정을 거칠 가능성이 있다. 연내 처리가 안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재판소원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서도 "4심제가 될 경우 너도 나도 4심을 청구할 텐데 헌재가 마비될 수 있다", "단서 조항이 있긴 하지만 너무 광범위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2) '비상장 주식' 논란 정면돌파하는 민중기 특검
김건희 특검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비상장 주식 거래 논란에 대해 죄송하다면서도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위법 사항이 없었다"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민중기는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개인적인 주식거래와 관련한 논란이 일게 돼 죄송하다"며 "15년 전 제 개인적인 일로 인해 현재 진행 중인 특검 수사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묵묵히 특별검사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민중기는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태양광 소재 업체인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 주식을 보유했다가 2009년 상장된 회사가 분식회계 문제로 2010년 상장 폐지돼 거래가 정지되기 전 보유주식 1만 2036주를 전량 처분해 1억 5874만원의 시세차익을 실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사의 오명환 전 대표와 사외이사였던 양재택 변호사와 민중기가 대전고, 서울대 동기 동창이라는 점이 주목받았다.
특검 관계자는 20일 브리핑에서 "(민중기가) 투자를 하게 된 경위는 동창의 소개로 그 당시 20~30명의 동창이 함께 벤처 투자의 일환으로(투자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매도에 대해 조언을 주었다고 하는 분은 투자를 소개한 지인하고는 다른 사람이고, 증권사에 근무하는 분으로 업체 관계자는 전혀 아니라고 들었다"고 밝혔다. 박상진 특검보는 "네오세미테크는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다. 특검과 아무 관련 없는 사안"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중기는 2010년 주식을 매도하기로 한 경위와 매도시점, 매도를 권유한 증권사 직원이 누구인지 등의 핵심적인 의문점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오명환의 특수관계인 2명이 민중기와 동일한 1만 2036주(1만주+2036주 증자)씩을 보유하고 있었던 점을 들어 네오세미테크 피해자들 사이에서 "상장폐지 당시 '1만주 클럽' 의혹이 제기됐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민중기가 절묘하게 거래 정지 직전 주식을 팔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지, 대전고 출신 중 수익을 거둔 다른 인사들이 있는지 등에 대한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추가 해명 없으면 논란은 더 커질 것"이라고 했다.
3) 이종섭 등 5명 영장 무더기 청구한 채해병 특검
채해병 사건 특별검사팀이 2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등 핵심 피의자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동시에 청구했다. 채해병 특검은 내란특검, 김건희특검과 달리 피의자를 한 명도 구속하거나 기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특검팀 수사의 성패를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20일 오전 9시 40분경 이종섭과 박진희 전 국방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 등 총 5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지법에 청구했다. 김계환의 경우 지난 7월 한 차례 기각된 구속영장을 직권남용 혐의 등을 추가해 재청구한 것이다.
특검은 이종섭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외에 공용서류무효,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모해 위증, 공무상 비밀누설, 공전자기록 등 위작 및 행사 등 6가지 혐의를 적용했다. 이종섭과 나머지 네 사람은 2023년 채해병 순직 수사와 관련,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처벌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에 연루돼 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23일 오전 10시 10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특검은 '무더기 영장 청구'에 대해 "수사 외압 사건이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 순으로 지시가 이어지는 구조라는 점에서 특정 피의자만 별도로 영장을 먼저 청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일부 피의자들의 경우 2023년 7~8월 사용했던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물적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확인됐다고도 했다. 수사외압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영장청구 대상에서 제외된 임성근에 대해 정민영 특검보는 "(신병 처리를) 검토하고 있다. 조만간 관련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4) 계엄 해제 뒤 '계엄선포 국무회의' 절차 문제 우려한 한덕수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계엄 선포' 국무회의의 절차적 하자를 우려하며 참석 국무위원들을 따로 불러 모으려 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20일 서울지법에서 열린 한덕수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안덕근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따르면, 한덕수는 12월 4일 오전 4시 27분쯤 계엄 해제 국무회의를 마친 뒤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을 따로 불렀다. 한덕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형식을 갖춰서 (계엄을) 해제시켜놨는데 앞에 있던 (계엄 선포) 회의가 구성이 잘 안되면 뒤에 한 회의도 의미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한덕수의 말을 듣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이 "그게 어떻게 국무회의냐, 절대 회의가 될 수 없다"고 반발하는 걸 보고 '계엄 선포' 국무회의에 불참했던 안덕근은 '상당히 이견이 있구나'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같은 날 증인으로 나온 조규홍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윤석열이 계엄선포 계획을 알리고 회의장을 떠난 뒤에야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가 한덕수에게 '왜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았냐'고 따졌고, 한덕수는 '나도 최선을 다해서 만류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
조규홍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참석했다는 서명을 해 달라는 이야기를 대접견실에 있던 누군가에게 들었지만, "참석 서명 자체가 계엄에 찬성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해 서명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한덕수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특검에 요구했다.
5) '33억 아파트' 국토부 차관 "집값 안정되면 그때 사라"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이 대출 규제로 집을 사지 못하게 된 국민들에게 "돈이 쌓이면 그때 가서 집을 사면 된다"고 말한 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다.
이상경은 19일 유튜브 채널 '부읽남 TV'에 출연해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같은 지역에서는 (주택 구입을 위해) 오랫동안 모은 현금에 대출을 맞춰 놨는데 5000만원, 1억원을 못 빌리게 된 데에 대한 아쉬움은 분명히 있다"고 했다.
이상경은 이어 "지금 (집을) 사려고 하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데, 시장이 안정화되고 소득이 쌓이면 기회는 돌아오게 돼 있다"며 "이번 대책에 대해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 영상이 업로드된 후 인터넷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비판이 확산하고 있다. 특히 이상경이 아내 명의로 분당에 33억 5000만원짜리 아파트를 재산신고한 사실이 거론되면서 '내로남불'이란 비난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국민에게 '돈을 모아 나중에 사라'는 식으로 말하는 건 사실상 조롱"이라며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한 구조를 방치하는 정부의 태도에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고 논평했다.
6) 젤렌스키에 '두 번째 수모' 준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7일 백악관에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회담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선 지도를 던지고 욕설을 퍼부으며 러시아가 제시한 종전 조건을 수용하라고 압박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회담 관계자들을 인용해 1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당신은 전쟁에서 지고 있다. 푸틴이 원하면 당신을 파멸시킬 것"이라며 동부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라고 강요했다고 한다.
트럼프는 회담 중 우크라이나 전선 지도를 한쪽으로 던지며 "이 지도, 이제 지겹다. 이 빨간 선은 뭐지? 난 여기가 어딘지도 모른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다"고 말했다. 회담 관계자들은 "정상 간 대화는 고성이 이어지는 언쟁으로 번졌다", "트럼프는 거친 욕설을 쏟아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젤렌스키는 이번 회담에서 최대 사거리 2500㎞의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지원을 요청했지만 트럼프의 답변은 그에게 좌절만 안겨줬다.
그러나 20일 트럼프는 젤렌스키에게 돈바스 지역을 러시아에 넘기라고 압박했다는 보도를 부인했고 젤렌스키도 트럼프가 이를 강력하게 주장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윤 정부 경호처 '군중 감시 AI' 발주
▲ 국민일보 = 대법관 14→26명으로… 李 임기중 22명 임명
▲ 동아일보 = 토허제 묶인 서울, 15만채 공급은 겹규제에 묶여
▲ 서울신문 = 대법관 14→26명으로 언론은 최대 5배 손배
▲ 세계일보 = "멈춰선 남북열차, 도라산역서 다시 출발하길"
▲ 조선일보 = 대통령실과 조율 후… 與 '4심제' 밀어붙인다
▲ 중앙일보 = 여당 '4심제 논란' 재판소원 입법 나섰다
▲ 한겨레 = 대법관 14→26명으로 허위조작정보 징벌배상
▲ 한국일보 = 與 '4심제'도 직진, 사법부 최고수위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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