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2024년 12월 3일 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텔레비젼 촬영) |
| ⓒ 이정민 |
광주에서 21일 열릴 예정이던 '윤석열 내란 위자료 청구 소송' 첫 변론기일이 기약없이 미뤄졌다. 담당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하면서 곧바로 새 기일을 지정하는 대신, '형사사건 결과'가 나온 뒤 지정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했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기일 추후 지정 사유로 언급한 형사사건은 '지귀연 재판부'에서 진행 중인 전직 대통령 윤석열씨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으로 해석된다.
20일 <오마이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윤씨를 상대로 한 '12·3 불법 계엄' 관련 위자료 청구 사건의 첫 변론기일은 당초 오는 21일 오후 광주지방법원 별관 108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 사건검색 결과에 따르면, 재판부(민사25단독)는 첫 변론기일을 최근 변경했다. 예정된 기일을 변경하면서도 재판부는 변경된 기일을 바로 지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 원고 대리인에게도 '명령서'를 보내 변론기일 변경 사실을 안내했다. 이 명령서에서 재판부는 변경된 기일을 추후 지정하겠다고 알리면서 '추후 지정' 사유에 대해서는 '형사사건 결과 대기'라고만 언급했다고 한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진행 중인 윤씨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위자료 사건 재판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만 피고(윤씨) 측이 위자료 사건 첫 변론기일을 내란 사건 판결 확정 이후 지정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은 변수로 작용한다. 재판부가 피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기일을 변경했다면, 1심 선고가 아닌 판결 확정 때까지 위자료 소송 첫 변론기일을 미루겠다는 해석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윤씨 대리인은 해당 의견서에서 "계엄은 고도의 정치 행위" "형법상 내란죄는 재판으로 확정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편 것으로 알려졌다.
원고들을 대리하는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재판부 결정에 유감스럽다는 반응이다.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은 윤씨의 대통령직 파면을 선고한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이미 확인됐다는 점에서 윤씨의 형사사건 재판과 관계없이 위자료 사건 재판을 진행하고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동일한 취지의 위자료 청구 사건 1심을 원고 승소 판결로 결론 내린 바 있다.
| ▲ 광주지방법원 |
| ⓒ 안현주 |
원고 측 유한별 변호사는 통화에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윤 전 대통령 형사재판 결과가 나온 뒤, 광주지법 위자료 사건 변론기일을 지정하겠다는 의미"라며 "다만 재판부가 심급을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내란 사건 1심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인지, 대법원 3심까지 갈 수도 있는 재판 확정을 기다리겠다는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 회장이자 원고 측 대리인인 서애련 변호사는 "재판부의 기일 변경 명령서엔 '변경된 기일 추후 지정. 추후 지정 사유, 형사사건 결과 대기'라고만 적혀 있다"며 "다만 피고 측 의견서를 고려할 때 내란 사건 확정시까지 위자료 사건 재판을 멈추겠다는 의미로 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이어 "(결정 배경과 무관하게) 재판부의 이번 기일 변경 결정에 대해 유감을 표시한다"며 "원고들은 물론 이 사건 재판을 보는 국민 역시 재판부의 이번 결정을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광주지법 측은 <오마이뉴스>의 기일변경 관련 문의에 "개별 사건에 대한 답변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17일 광주지법에 접수됐다. 선아무개씨 등 23명의 원고는 "12·3 불법 계엄으로 큰 충격과 공포를 느꼈다"며 윤씨를 상대로 10만 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소를 제기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는 "원고 일부는 80년 5월 광주를 겪은 분들로 사안이 엄중하다"며 무료 대리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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