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해 미국 워싱턴DC를 찾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오른쪽)과 여한구 통성교섭본부장이 19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통해 귀국한 뒤 발언하고 있다. 2025.10.19 |
| ⓒ 연합뉴스 |
"금리 인하, 유동성 확대, 경기 회복, 부동산PF 여파로 인한 공급충격이 결합된 이 상황은 '가격 급등'이라는 뇌관을 품은 칵테일과 같습니다.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정부가 제때 역할을 다해야 할 때입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비상한 시기의 비상한 조치"라며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19일 밤 본인 페이스북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실수요자께서 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함은 저 역시 안타깝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다만 가능한한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겠다"며 이러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먼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 "풍선효과가 번질 가능성과 대책의 실효성을 함께 고려할 때 비록 당장은 아니더라도 인접 구나 경기 주요 도시를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제외하면 대체 수요가 몰리며 새로운 가격 상승의 진원지로 변할 수 있다는 판단이 우세했다"고 설명했다.
'수요억제만으론 한계다. 공급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이지만 지금의 시장은 공급만으로는 대응이 어려운 비상한 국면"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실장은 "현재 주택시장은 유동성과 자산심리의 힘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대출 여건 완화, 금융시장 회복, 기대심리 확산이 겹치며 부동산으로 자금이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주택은 주식과 다르지만, 금리·유동성·거시 여건의 영향을 함께 받는 자산이다. 지금은 강력한 수요억제책을 뛰어넘을 만큼 가격 상승의 에너지가 축적된 시기"라며 "보다 정교하고 선제적인 시장 대응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김 실장은 "공급에는 시간이 필요하다. 그 사이의 강한 수요 압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는 뼈아픈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주저함이 아니라, 명확한 방향과 실행 의지"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공급 확대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며 "6.27과 10.15 대책이 벌어준 시간 안에, 시장 안정을 이끌 실질적 공급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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