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10월 20일 동아일보 31면 사설. |
| ⓒ 동아일보 |
1) 장동혁의 윤석열 면회, 8개 신문이 비판 사설 쏟아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김민수 최고위원이 17일 오전 11시 10분 서울구치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을 면회했다. 윤석열의 변호인 김계리의 표현 그대로 '조용히 잡범들과 섞여서 한' 일반면회였고, 만난 시간이 10여 분에 불과했다.
장동혁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이재명 정부에 맞서 '하나로 뭉쳐 싸우자'는 것이다. 그러나 그 파장이 만만치 않다.
일간지 중 장동혁의 처신을 비판하는 사설이 8개가 나왔다(경향신문, 국민일보, 동아일보, 세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몇 개 신문의 반응을 추려봤다.
동아일보
"장 대표의 면회 결행은 언제까지 강성 지지층의 눈치를 보는 정치를 계속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게 한다.
...(중략) 최근 정부·여당의 잇단 실책과 무리수에도 국민의힘은 여전히 '내란 비호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있다. 이대로라면 내년 지방선거를 어떻게 치를 지 암담하다는 당내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중앙일보
"최고위원들은 '미리 들은 바 없다.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지도부 구성원들조차 배제한 단독행동이라면 평소 그가 내세웠던 민주적 당 운영과 통합 원칙을 스스로 부정한 셈이다.
...(중략) 더구나 지금은 '야당의 무대'인 국정감사 기간이다.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김현지 부속실장 국감 출석 문제를 놓고 국민의힘이 대여 공세를 본격화한 시점에 뜬금 없는 면회로 여당엔 반격의 빌미를, 국민에겐 불신감을 안겼다."
한국일보
"장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면회 이후 불법 계엄·탄핵 반성 메시지도 함께 냈다면 의미가 없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을 피해자인 양 규정하며 함께 싸우겠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중략) 스스로 '친윤'도 '극우'도 아니라던 장 대표가 장외 집회, 윤 전 대통령 면회 등 거친 행보를 하는 것은 위기감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강성 지지층에 기댈수록 국민의힘과 장 대표의 장래가 암담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조선일보
"윤 전 대통령은 12·3 계엄 이후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보수 진영을 궤멸적 위기에 빠트렸지만 탄핵 후 "이기고 돌아왔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을 보였다.
김건희 여사가 일부 인사에게 청탁 대가로 목걸이 등을 받았다는 폭로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 내외의 과오가 보수 진영과 보수 정당에 대한 국민적 인식도 부정적으로 만들고 있다. 국힘은 일부 의원까지 특검 수사망에 오른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보수를 대표하는 정당 대표가 윤 전 대통령을 만났어야 했나. 윤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도 국힘이 민심과 거꾸로 가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
2) 상장폐지 앞둔 회사 주식 팔아 수익 본 민중기 특검
김건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특검팀을 지휘하는 민중기 특검의 비상장주식 거래 의혹으로 흔들리고 있다.
민중기는 부산고법 부장판사 시절인 2008년 네오세미테크의 비상장주식 1만주(액면가 기준 500만원)를 보유했는데, 이 주식이 상장 주식으로 전환되고 일부 증자를 거치면서 2009년엔 보유주식량이 1만 2036주로 늘었다. 네오세미테크는 회계부정 문제가 불거지고 2010년 3월 주식 거래가 정지됐는데 민중기는 거래 정지와 상장 폐지 전에 주식을 모두 처분해 1억 5874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논란의 핵심은, 민중기가 투자금 손실을 보기 전에 주식을 판 과정에 '내부자 거래' 등의 불법적 요소가 없느냐 여부다.
특검팀은 17일 "2000년 초 회사 관계자가 아닌 지인의 소개로 해당 회사에 3000만~4000만원 가량 투자했다가 2010년경 증권사 직원의 매도 권유로 해당 회사 주식을 1억 3000여만원에 매도했다"며 내부자 거래 의혹을 부인했다.
그런데 2009년 김건희가 투자하기도 했던 네오세미테크는 김씨와 친분이 있었던 검찰 출신 양재택 변호사가 사외이사를 맡은 적이 있다. 그리고 민중기와 양재택, 네오세미테크 오명환 전 대표가 모두 대전고와 서울대 동기라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오명환은 이 회사의 매출액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분식회계를 저질렀다가 차명 보유분인 24억 원 어치의 주식을 사전에 팔아 손실을 피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2016년 징역 11년형이 확정됐다. 오명환은 1, 2심 법정에서 "내 차명주식이 아니라 투자자들의 계좌"라면서도 끝까지 투자자가 누구인지 등은 법원에 소명하지 않았다.
동아일보에 따르면, 민중기가 이 회사 주식을 전량 처분한 시기와 오명환이 주식을 매도한 시기가 겹친다고 한다. 특검팀 해명과는 달리 민중기가 회사와 관련된 내부정보를 입수한 뒤 주식을 팔았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특검 수사 경험이 있는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한겨레에 "(민중기 특검의 주식 거래 의혹으로) 민망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기 때문에 (수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출신 변호사는 "적극적으로 주식 거래 의혹도 해소한 뒤 수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3) 여당의 '부동산 트라우마' 건드린 구윤철의 보유세 인상 발언
구윤철 기획재정부 장관이 10.15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보유세 인상 방침을 밝히자 여당과 대통령실이 긴장하고 있다. 세금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건드릴 수 있는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이다.
구윤철은 16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회의 참석 후 기자간담회에서 "미국처럼 재산세를 (평균적으로) 1% 매긴다고 치면 (집값이) 50억원이면 1년에 5000만원씩 내야 한다"며 "연봉의 절반이 세금으로 나간다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집을 팔 것이고 (부동산 시장에도) 유동성이 생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내에서는 구윤철처럼 보유세를 올리는 것에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장관이 아닌 인간 김윤덕으로서는 보유세를 높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고, 이상경 국토부 1차관도 부동산대책 발표 직후 "보유세를 포함한 세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도 17일 SBS 라디오에서 보유세 인상 여부에 대해 "(보유세 인상을) 아예 안 한다는 취지로 받아들이는 것은 섣부르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부는 보유세 인상 주장에 선을 그었다. 부동산 이슈를 세금으로 다스리려고 했다가 선거에서 좋은 성적을 거둔 적이 없기 때문이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19일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문제는 국민적 감정이 굉장히 집중되는 과제이기에 정부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고,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도 "보유세 인상 문제는 아직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거들었다.
서울시장 출마를 고려하고 있는 전현희 수석최고위원도 별도 기자간담회에서 "보유세로 부동산 폭등을 막겠다는 생각은 어설픈 정책이다. 보유세 인상은 최후의 수단이어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한겨레에 "집값 안정화 대책으로 당장 세제 개편을 추진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4) 트럼프가 한국 머무는 동안 판문점 비워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달 말 한국을 방문할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동하는 방안을 미국 정부가 비공개로 논의중이라고 한다.
CNN은 북-미 정상 회동 성사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면서도 "트럼프의 아시아 방문중 만남이 성사될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서울신문에 따르면, CNN 관계자들이 이달 초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인근에 위치한 한 카페에 연락해 "트럼프가 방문할 것 같다. 오는 29일~다음달 1일에 카페 테라스에서 방송할 계획"이라며 대관을 요청한 적도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판문점을 관할하는 유엔군사령부는 트럼프 대통령 방한 기간인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공동경비구역(JSA) 특별 견학을 중단할 예정이라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2023년 11월 북한이 2018년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를 파기해 남북 긴장이 높아지자 유엔사는 판문점 특별 견학을 중단했다가 올해 5월부터 재개했다.
2019년 트럼프가 트위터에 만나자고 공개 제안하자 김정은이 32시간 만에 판문점에 나타난 것과 같은 '깜짝 이벤트' 가능성이 열려있는 셈이다.
그러나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북미정상회담 전망에 부정적이고, 강경화 주미대사도 국정감사에서 "APEC을 계기로 무언가 이뤄질 것이라는 징후는 아직 없다"고 말했다.
5) APEC 앞두고 반미-반중시위로 들썩이는 경주
이달 말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개최지인 경북 경주에서 대규모 반미·반중 집회, 시위가 예고됐다.
경찰에 따르면, APEC 정상회의 주간인 27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경주에서 집회·시위를 진행하겠다고 신고한 단체는 모두 12곳이다.
현재까지 신고된 단체 대부분은 정치적 성향이 뚜렷한 시민단체들이다. 보수단체 '자유대학'은 27일부터 30일까지 황리단길 인근 도로에서 2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예고했다. 이 단체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으며, 최근에는 서울 도심에서 '차이나 아웃' '짱깨(중국인에 대한 멸칭) 반대' 등의 구호를 내건 반중 시위를 벌여 논란이 됐다. 금속노조 산하 한국옵티칼 하이테크지회 등 진보 성향 단체는 24일부터 30일까지 경주에서 반미 구호를 내건 집회를 예고했다.
이들은 황리단길, 대릉원, 경주역 일대 등에서 15건의 크고 작은 집회를 열 계획인데, 경찰은 회의 개막이 다가올수록 신고 건수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신고된 집회 장소가 정상회의 주 행사장인 보문관광단지와 직선거리로 7km 이상 떨어져 있어 행사 자체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만일을 대비해 대비를 철저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집회 관리와 교통 통제를 위해 전국 87개 기동대 등 일일 최대 1만 8000여명의 경력을 투입하기로 했다.
6) 공명당 대신 '더 오른쪽 야당'과 연정 택한 일본 자민당
일본 집권 자민당이 공명당 대신 제2야당 일본유신회와 연립정권 수립에 합의하면서 21일 중의원 총리 지명선거에서 자민당 총재 다카이치 사나에가 일본 첫 여성 총리에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교도통신 등 일본 언론은 19일 양당이 연립정권 수립에 사실상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재와 요시무라 히로후미 유신회 대표는 20일 연립정권 합의서에 서명하고, 21일 중의원 총리 지명 선거에서 유신회가 다카이치에게 투표하기로 했다.
자민당 196석과 유신회 35석을 합하면 총 231석으로 과반(233석)에 2석 부족하지만, 자민당은 보수성향의 참정당(3석) 등 다른 정당에도 협력을 요청한 상태다.
오사카 기반의 보수정당 유신회는 식료품 소비세율 0% 인하, 국회의원 정원 10% 축소, 기업·단체 정치후원금 폐지 등 12개 정책 분야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자위대 적기지 공격능력 강화와 외국인 총량 규제 등 배외주의 성향 정책도 포함됐다.
유신회는 자당 의원의 입각 없이 '각외 협력' 형태로 연정에 참여할 전망이다. 요시무라는 "우리의 정책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라며 입각에 구애받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26년간 자민당과 연정을 유지하던 공명당 대신 강경보수 성향인 유신회가 연립여당이 되면서 다카이치 체제의 일본이 우경화될 우려가 나온다.
그러나 양당의 연정이 '각외 협력'으로 이뤄진 만큼 국회의원 정원 10% 축소, 기업·단체의 정치 후원금 폐지 등 자신들의 정치 개혁안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일본유신회가 연정을 이탈해 '다카이치 체제'가 붕괴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7) 오늘의 1면 톱
▲ 경향신문 = 정부 "사이버 보안" 공언… 정작 예산은 줄었다
▲ 국민일보 = 보유세↑ 양도세↓ 세제 전면개편 시사
▲ 동아일보 = 트럼프-김정은 회동 탐색 유엔사, 판문점 비워둔다
▲ 서울신문 = 캄보디아 범죄수익 국내 환수 추진한다
▲ 세계일보 = 이지스함 핵심 체계 美, 韓엔 수출 거부
▲ 조선일보 = 추락하는 獨·佛·英, 부활하는 피그스
▲ 중앙일보 = "관세, APEC 계기 타결 가능성"
▲ 한겨레 = "트럼프 반민주적" 700만명 '노 킹스'
▲ 한국일보 = 무역 갈등 분수령, 경주에 쏠리는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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