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부의 부동산 정책 관련 발표하는 장동혁 대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정책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 ⓒ 연합뉴스 |
"한마디로 청년·서민 주택 완박(완전 박탈) 대책이다." -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
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에 국민의힘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관련 기사: 서울 전역·경기12곳 토허구역 묶고, 25억 이상 대출 2억...불법 직접 조사 https://omn.kr/2fn97). 투기 수요를 억누르기 위한 규제 정책이 부동산 시장을 왜곡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심화할 것이라는 비판이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 실패와 연결해 "좌파정권은 대책을 발표할 때마다 부동산 가격이 반드시 오를 것이라는 확신만 심어준다"라고도 날을 세웠다.
더구나,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이 부동산 공급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을 펼치며 해당 법안의 개정과 철회를 요구했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과의 공조를 주문하며, 오 시장표 부동산 대책을 치켜세우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으로 규제 완화와 공급 위주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강조해 왔던 만큼,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별도의 당 특별위원회를 꾸려 대응할 방침이다. 그러나 원내 소수 야당으로서 관련 정책 관철에 한계가 있는만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따라온다.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 들썩... '전세 난민' 양산될 것"
장동혁 국민의힘 당 대표는 15일 오전 긴급 기자간담회를 자처해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집값이 들썩인다. 좌파 정권만 들어서면, 국민의 삶이 두 배로 힘들어진다"라며 "이재명 정권이 출범한 지 4개월이다. 오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다. 사실상 6월 27일, 8월 14일, 9월 7일에 이은 네 번째 대책이다.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꼴"이라고 꼬집었다.
장 대표는 "정책의 횟수도 문제지만, 내용은 더 심각하다"라며 "시장의 메커니즘과 국민의 수요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더 센 규제만 반복하고 있다. 청년·서민 죽이기 대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이 아니라, 부동산 시장을 '정지'시켰다"라며 "서민의 내 집 마련은 막히고,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전세 난민'이 대거 양산될 것이다"라고도 우려했다.
이어 "풍선 효과도 피하기 어렵다"라며 "규제가 없는 도시 지역으로 자금이 몰리고, 결국 전국의 집값을 올리는 역효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대책은 결국 사야 할 곳을 미리 알려주는 '좌표찍기' 대책"이라는 지적이었다.
그는 "현금 살포로 유동성은 크게 확대됐다"라며 "공급은 없는데, 수요만 때려잡는 '묻지마식 규제'로는 집값을 절대 잡을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외국인만 특혜를 보고, 국민은 차별받는 정책으로 주거 안정은 절대 이룰 수 없다"라며 "또다시 부동산 폭등의 망령이 어른거리고 있다. 문재인 정권 시즌2이다. 집값 폭등 시즌2이다"라고 규정했다.
결과적으로 "원인은 정부가 만들고, 책임은 서민에게 떠넘기는 무책임한 대책"이라며, 장 대표는 이전 민주당 정권을 재소환했다. "문재인 정권은 재임하는 동안 28번의 대책을 발표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책까지 합치면, 전부 31번의 대책"이라며 "이번 부동산 대책도 집값을 잡는 정책이 아니라, 집값을 망치는 정책이 될 것이다. 31전 31패가 될 것"이라는 비난이었다.
장 대표는 "반시장적 주택 정책이 아니라, 시장 친화적 주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민간 중심의 주택 공급 확대"라는 주장을 되풀이했다. 기존 보수 정당의 정책 기조를 재천명한 것이다.
중처법과 노란봉투법이 부동산 공급 막는다? '오세훈과 머리 맞대라' 주문도
이날 국민의힘은 애꿎은 중대재해처벌법과 노란봉투법을 끌어들여 비난하기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뚜렷한 공급 대책은 없다. 중대재해처벌법 엄격 적용을 밀어붙이면서 주택 건설 자체를 포기하고 있다"라고 화살을 돌렸다.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김도읍 당 정책위원회 의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더 센 상법 등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위축되어 있다. 아예 사업할 엄두를 못 내고 있다"라며 "민간 건설사들이 참여하지 않는데 공급이 되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런 차원에서 다시 한번, 이재명 정부에 당부를 드린다. 노란봉투법 철회해야 한다"라는 요구였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은 "중대재해처벌법, 합리적으로 보완해야 한다"라며 "그래서 건설사들이 신바람 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공급책의 급선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공조'를 강조하며 차기 유력 대권주자이자 내년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가 유력한 오세훈 서울특별시장을 띄우는 듯한 발언도 했다. 장동혁 대표는 "재건축·재개발에 대한 규제 완화를 해야 한다"라며 "'신속통합기획'과 같은 모범 사례를 확대해서 민간 공급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신속통합기획'은 오세훈 서울시정이 간판으로 내세우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정책이다.
김도읍 정책위 의장 또한 "지금 좌파 정권은 재건축·재개발에 상당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라며 "초과이익환수제 완화, 용적률 상향을 통해 빨리 사업이 실행돼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많은 노력하는 것으로 안다"라고 언급하며 "여야를 떠나서 이재명 정권은 오세훈 시장과 머리를 맞대고 서울의 안정적 주택 공급 도출에 협조·협의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준석 "이재명 정부, 문재인 정부 2.0 선언... 사람의 기본적 욕구와 싸우는 민주당"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마이크를 보탰다. 이 대표는 같은 날 본인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정책으로 이재명 정부가 문재인 정부 2.0을 선언했다"라며 "세금과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정책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평수를 늘려가던 행복은 한 가족의 저축 동기이자 나의 사회적 성취의 지표였다"라며 "이제는 고도성장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식은 바뀌어야 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집은 갈아타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꾸고 싶다면 현실에 맞는 공급을 늘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한 번 사서 평생 살 집'이라면 신축이고, 자신이 바라는 형태의 주거공간이기를 바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변화"라며 "그런데도 그 공급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이다. 말만 공급한다고 하지 공염불이다"라고 비판했다. "헌법과 싸우는 민주당, 경제학과 싸우는 민주당, 그리고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와 싸우는 민주당"이라며 "정치를 왜 이렇게 하는가?"라는 문제 제기였다.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