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전산망TF 띄운 국힘 "무능 이재명 대신 야당 사명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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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5. 오후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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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산망 화재 관련 TF 띄우고 불편신고 접수받기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력이 확인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덕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유성호

"무능한 이재명 정부를 대신해서 야당의 책임을 다하겠다." -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한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관련 태스크포스를 띄우고 적극적으로 대여 공세를 취했다. 여권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미흡한 대처가 화재 원인이 됐다고 지적하고 있지만, 보수 야당은 이재명 정부의 책임을 강조하며 연일 비난하고 있다. 국가전산망 복구율이 속도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 국정감사 기간과 맞물리자, 이를 원내 대여 투쟁의 주요 전선으로 삼는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15일 오전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을 열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임명장을 받고 단체사진을 찍으며 이들이 외친 구호는 "국가전산망 정상화"였다.

"국가 시스템 중추 불탔는데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

▲ 국가전산망TF 띄운 국힘 "무능 이재명 대신 야당 사명 다하겠다" ⓒ 유성호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우리는 대한민국의 행정시스템이 멈춰 서는 초유의 국가적 위기 앞에 이 자리에 섰다"라며 "이번 화재 사건은 대한민국의 정부 기능이, 전체가 한순간에 마비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엄청난 재난이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초에 640여 개로 알려졌던 시스템이 709개로 알려졌는데, 709개의 행정시스템이 멈추고, 공무원 75만 명이 그동안에 해왔던 업무자료가 완전히 소실됐으며, 정부24·국민신문고·복지로 등 국민의 일상 행정 서비스마저 모두 중단되는 사태를 맞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는 아직까지도 원인을 정확히 밝혀내지 못하고 있다. 복구율도 한 달이 다 되어가도록 30%대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며 "게다가 국가 시스템의 중추가 불타고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는 그 시각에 대통령 부부는 예능 방송 촬영에 나가서 국민의 분노에 기름을 퍼부었다.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에 이 대통령 부부가 추석 특집으로 출연한 점을 반복해서 문제 삼은 것.

송 원내대표는 "더구나 어제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 엄청난 사태가 일어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이름조차 제대로 모르고, 실실 웃는 모습을 보였다"라며 "국가의 근간이 흔들리는 재난 앞에서 책임 있는 지도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었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에 우리 국민의힘은 오늘,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기본 기능을 지키기 위해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를 출범하게 됐다"라며 "국민과 함께하는 제1야당으로서, 무능하고, 무책임한 이재명 정권을 대신해서 진정으로 '국가를 지키는 야당'의 사명을 다하겠다"라고 약속했다.

"사고 현장 2주 만에 나타난 대통령... 그릇된 판단력과 리더십"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전산망 먹통 마비 사태 긴급 대응 TF 임명장 수여식에서 박덕흠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 유성호

TF 위원장을 맡게 된 박덕흠 의원은 "지난달 26일 저녁, 국정자원 화재가 발생한 이후에 저를 비롯한 행안위 위원들은 이틀 뒤에 현장을 방문해서 당시 상황과 정부 대처 등을 보고를 받았었다"라며 "그런데 당시 현장에서 보고받은 내용이 이후 언론에 나온 내용, 그리고 행안위 현안질의에서, 또 어제 국정감사 질의에서 드러난 내용들과 상이한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앞으로 수사기관 결과가 나오면 더 많은 것이 밝혀지겠지만, 가이드라인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전기공사 업체, 또 감리 업무를 방기한 감리 업체 등 지금까지 확인된 것만 해도 이번 사고는 명백한 인재라는 점이 확실해지고 있다"라며 "또한, 사고 현장에 2주 만에 나타난 대통령의 그릇된 판단력과 리더십으로 이재명 정부의 무능력이 확인되었다"라고 강조했다.

TF 위원들도 각자 모두발언을 통해 원인 규명과 조속한 복구,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책임론을 강조했다. 이어진 비공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박덕흠 의원은 "사고로 인한 불편 센터를 만들기로 이야기가 됐다"라며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어떤 것을 피해를 보고 있고, 불편한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기 때문에 불편 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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