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 ⓒ 남소연 |
긴 추석 연휴가 끝났다. 전통적으로 명절 연휴는 멀리 사는 가족 친지가 만나는 시간으로 여러 이야기가 오간다. 정치인들은 추석 민심 어떻게 들었을지 들어보고자 지난 10일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을 전화 연결했다. 다음은 이 전 최고위원과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한 내용.
"정치 피로감 호소하는 사람들 많아... 대화 기대감 있더라"
- 긴 추석 연휴가 끝났어요. 주위 분들을 통해 민심 들으셨을 텐데 어떤가요?
"일단 정치적인 피로감을 호소했던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정치를 복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와 타협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약간 민주당의 우호적인 분들은 내란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빠르게 정리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 이번 연휴에 가장 많이 나온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의 예능 출연이에요. 야당 주장은 대전 데이터센터 화재로 행정망 마비된 상태에서 대통령의 예능 촬영이 문제라는 건데요.
"프레임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 행정망 마비된 상황에서 대통령이 그걸 신경 쓰기보다는 예능에 나갔다고 덮어 씌우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두 개가 다르다고 생각해요. 데이터센터 불이 나서 행정망이 마비된 건에 대해서 당연히 대통령은 대응했고, 그다음에 사실 K-푸드 홍보 관련된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도 대통령 일의 일환이죠. 대통령은 하나부터 열까지 올라운드 플레이해야 하는 상황인 건데 데이터센터 불 났다고 대통령이 모든 일들을 다 내팽개치고 그 일만 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이에요.
이 주장은 성립될 수가 없어요. 촬영 일정을 사전에 조율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또해야 해요. 지금 수출만 해도 K-푸드가 100억 불 달성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더 올라가지 말라는 법이 없잖아요. 야당이 전략 없다 보니까 억지스러운 공격을 했다고 보여져서 저는 별로 크게 통하지 않을 공격이었다고 생각하죠."
-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발표할 때 이건 예정된 것이니 국민들이 양해해 주시길 바란다고 얘기했다면 어떨까 싶거든요.
"아주 좋은 지적인 것 같아요. 대통령실에서 처음에 그렇게 대응하지 못했던 게 저도 아쉬운 지점이에요."
-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한 이야기도 많았는데.
"저도 방송할 때 이진숙 위원장이 체포됐다는 얘기를 속보로 봤거든요. 그때 느낌이 안 좋았어요. 명절 앞두고 이진숙 위원장을 오히려 띄워주는 결과를 내게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당연히 법 집행이야 만인에게 평등하게 돼야 하겠죠. 그런데 '명절 지나고 나와라, 안 나오면 그때는 체포할 수밖에 없다'라는 정도 경고하는 메시지 냈더라면 부드러웠을 텐데. 뭔가 경찰이 집권당에 잘 보이려고 했었나 혹은 뭔가 무리한다고 느끼게 했거든요."
-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 건국전쟁 2 >를 관람해서 논란이에요. 영화에 4.3 사건을 왜곡하는 내용이 담겨서 내년 제주지사 선거 포기한 거 아니냐는 말도 나오는데.
"맞는 비판인 것 같아요. 장동혁 대표가 역사의 다양한 관점에 대해서 그 부분은 다 열려 있어야 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역사적 혹은 법률적으로 4.3 사건이라고 하는 건 이미 우리 사회에서 공통된 판단이 끝난 사안이잖아요. 근데 마치 이것이 여전히 그 자체가 왜곡돼 있고 그때 당시 이승만의 국가 폭력은 정당했다는 얘기들을 용인하자고 하는 꼴이잖아요. 이게 윤석열의 계엄을 옹호하는 논리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 장동혁 대표 행보가 오락가락인 것 같거든요. 어느 때 보면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고 하는 것 같지만 또 어느 때는 지지층에 메시지 보내는 것 같은데.
"저는 오락가락한다기보다 극우 쪽에 서 있는데 극우적인 말 안 하면 언론에서 중도 쪽으로 가려고 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그 해석이 잘못된 것 같아요."
"지지층 있어야 개혁 동력 있는 것"
-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가 50% 초반대예요. 민주당이 제 역할 못하는 게 지지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그런 비판에 대해 일정 부분 수긍할 측면도 있다고 봐요. 그런데 개혁에 당연히 반발은 따른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높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통상 국면에서 외교적인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위협도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국정자원(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나 아니면 거기 공무원분이 또 돌아가시는 등 여러 요인이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국정 수행 지지도가 일시적으로 낮아지거나 혹은 높을 수 있다고 봐요.
그런 것에 일희일비해서 전략을 한쪽으로 확 수정하는 방식으로 가게 되면 그게 더 큰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정부가 지금 안정화를 꾀해 가고 있고 여당 역시도 개혁 드라이브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정화를 꾀해 가면 능수능란함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어렵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그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그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 정청래 대표가 국민을 보기보다는 강성 지지자만 보고 간다는 지적도 있어요.
"그건 정치인의 딜레마 같아요. 일정 부분 지지층이 있어야 개혁의 동력이 있는 것이고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다시 추진해 나갈 수 있는 동력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층을 버리고 국민의 중도 표심을 얻기 위한 행동들만 하게 되면 개혁동력이 사라지게 되는 결과가 초래돼요. 그러면 결국 하고 싶었던 걸 또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지층에 대해 신뢰나 안심 그리고 그동안 해왔던 말에 대해서 지킬 거라고 하는 일관성을 보여주는 건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지금 지지층이 단단해진 상태에서는 좀 확장적인 행보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진행되면 좋겠지만 여전히 사법부가 지난 대선 때 선거판에 난입했던 문제라든가 아니면 국민의힘이 여전히 개헌과 탄핵 부분들에 대해 인정 안 하는 부분들은 민주주의에서 대단히 위협적인 문제라고 봐요.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역사적으로 법률적으로 바로잡아놓고 가야 하죠."
- 9월 정부조직법 통과로 검찰청이 폐지됐잖아요. 보완 수사권을 두고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전 토론이 굉장히 크게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 1년 유예했기 때문에 이 유예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시뮬레이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제도의 개혁이라고 하는 건 법률적으로만 완료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그 법률 서비스를 받는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점에서 만약에 잘못된 상황이 생겨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지면 민주당이나 혹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오히려 굉장히 큰 역작용이 올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지점을 아마 지도부와 대통령께서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아요."
-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세요?
"지금 행정안전부의 중수청(중대범죄수사청)하고 법무부의 공소청이 있는데 특히 지금 두 가지 관점에서 우려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는 수사가 중수청에서나 경찰 단계에서 수사가 지지부진할 경우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할 거냐죠. 또 한 가지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 빼줬듯이 경찰도 똑같은 행위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그골 심의하고 판단하는 기구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걸 공소청에서 해야 할지 아니면 행안부 내부에서의 어떤 다른 기구로 해야 할지 판단 해봐야 겠지만요."
-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문회에 나오는 게 삼권분립에 안 맞다는 지적도 있는데.
"저는 오히려 조희대 대법원장이 나와야 삼권분립이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삼권분립 뒤에 숨는 거거든요. 근데 법에 대법원장 부를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얘를 들어 법원에서 영장 나와요. 그러면 국회의원은 불려 가거든요. 근데 그때 삼권분립 때문에 사법부에 나가는 것은 입법부로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하면 누가 동의합니까? 동의할 수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입법부도 사법부를 견제할 수 있는 법의 권한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왜 안 나오죠? 그래서 그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 근데 판결에 대해 국회가 왈가왈부하는 게 맞을까요?
"판결에 대해서 국회가 따져 물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법부 신뢰를 바탕으로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건 맞죠. 그런데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4월 22일 소부 배당이 된 날 바로 대법원장이 지시 내려서 전원합의체로 회부해요. 그래서 이틀 만에 심리가 끝나요. 그리고 5월 1일에 바로 파기환송 했잖아요. 고등법원으로 왔는데 그날 사법부 역사상 한 번도 있지 않은 일들이 다섯 건이나 일어나요. 누가 보더라도 이건 사람 하나 찍어놓고 뭔가를 해야 하겠다는 사법부의 의도가 명백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풀어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재판부에 대해서도 이건 뭔가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는 거죠. 이 두 가지가 아주 극명하게 대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사법부 신뢰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어떻게 보세요?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 물러나야 된다고 봐요. 이미 이 사람이 있는 한 사법부 신뢰가 돌아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모든 게 다 정치적으로 느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빨리 물러나고 새로운 대법원장에 의해서 법원이 새출발하는 계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이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으로 인사 이동한 건 어떻게 보세요?
"국감 끝나고 했으면 오히려 더 자연스러웠을 건데 시기적인 부분 때문에 부적절하게 비춰졌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직 이동을 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에서 부르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고위 공직자의 당연한 자세라고 생각해요.
다만 이런 건 있죠. 국민의힘에서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이 제대로 운영됐는가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할 수 있죠.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적절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보지 않거든요. 30년 전의 이야기, 20년 전의 이야기 끄집어내서 사실상 인사청문회 하는 것처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게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기가 어렵다고 봐요. 오히려 정치 공세고 대통령을 흠집 내기 위해 오히려 김 실장을 억지로 갖다 붙이려고 하는 거라는 인식을 더 넓게 형성시켜 주는 것 같아서 대단히 잘못된 전략을 쓰고 있다고 생각해요."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북의소리에도 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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