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전한길 곱셈정치"보다 더 충격적인 그의 대정부질문 [12.7 탄핵박제 105인]

이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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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 탄핵박제 105인 - 82회 임이자] 2024년 12월 4일, 국힘 원내대표실에 있었던 8명 중 한 사람2024년 12월 7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 무산을 두고 월스트리트저널은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선택한 최악의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친윤계 윤상현 의원은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는 말로 표결 불참에 따른 정치적 영향 가능성을 일축합니다. <오마이뉴스>는 12.7탄핵 보이콧에 가담한 105인의 면면을 기록으로 남기고자 합니다. <편집자말>

▲ 대정부질문 나선 임이자 의원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15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하고 있다.
ⓒ 남소연

"그것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십시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경북 상주시문경시)이 9월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정치 분야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시급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알려주도록 하겠다"며 한 말이다. 민주당 쪽에서 "대선 불복"이란 고성이 나왔다.

취임 100일을 갓 넘긴 이 대통령을 집권여당이 나서서 탄핵소추해야 할 이유는 딱히 제시되지 않았다. 임 의원은 이날 "이재명 정권은 존재감·양심·진심 등 세 가지가 없는 삼무정권"이라면서 비난을 쏟아냈다.

최근 발생한 군에서의 각종 사고를 거론하더니 "중대재해처벌법 논리에 따라 국무총리가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을 펴거나, "친북반미주의자들이 떡 하고 버티고 있는데 제대로 된 대미 협상이 가능할 리가 있겠냐"고 말했다. 또 검찰 수사·기소 분리의 롤모델은 중국의 공안통치라고도 주장했다.

그는 9월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서 "그 어려운 노력 끝에 탄생시킨 윤석열 정부를 지키지 못했다. 통렬히 반성하고 또 반성한다"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 바 있다.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독재타도와 헌법수호를 위해 싸워야 한다.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보시라. 우선 정치(분야). 무조건 내란몰이로 우리 보수우파를 궤멸시키고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중략) 저들은 전교조·민노총 똘똘 뭉쳐서 우리를 겨냥하고 있다. 이제 우리도 뺄셈정치 그만하자. 전광훈 목사가 극우라고, 전한길 강사가 더 나갔다고, 이준석이 결이 다르다고 뺄셈정치를 하면 우리는 진다. 이제 곱셈정치 합시다. 이제 뭉칩시다."

임 의원은 2024년 12월 4일 국민의힘 원내대표실 안에 머물면서 계엄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 8명 중 한 명이다. 앞서 내란 특검은 이들이 계속 참고인 조사 요청에 불응하면 강제조사가 가능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할 수도 있다고 했다.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에 "서부지법 이땡땡 판사님, 양심 걸고 일하시라"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왼쪽 두 번째)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열린 야당탄압 독재정치 규탄대회에 참석해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2025.9.12
ⓒ 남소연

임 의원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때 전직 대통령 박근혜 탄핵을 반대했던 친박근혜 의원 중 한 명이다. 이번에도 그의 선택은 같았다.

윤석열 대국민 담화(12.12) 이후 열린 의원총회에서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 한 한동훈 당시 대표를 향해 "뭐 하자는 거냐"고 쏘아붙였다. 윤석열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12.14) 열린 의원총회 때도 한동훈 대표에게 "왜 당론을 따르지 않느냐. 누굴 위한 당 대표냐"고 따졌다. 그는 이후 한동훈 지도부 붕괴 후 구성된 당 비상대책위원회의 비대위원으로 지명됐다.

임 의원은 1월 6일 비대위원 중 유일하게 윤석열 체포를 저지하기 위해 한남동 관저에 갔다. 특히 그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윤석열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직접 겨냥해 "서부지방법원 이땡땡 판사님, 양심을 걸고 일하시라. 어떻게 법관이, 판사가 자기 자의적으로 법을 만든단 말인가"라고 공격했다.

윤석열 체포 다음 날인 1월 16일 당 비대위 전체회의에서는 "사법부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통령에게 적법한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면서 계엄 선포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했다.

"미래 성장 동력의 고사와 안보 붕괴 초래, 간첩 천국, 마약 소굴, 조폭 나라로 변질될 우려를 국민들께서는 걱정을 많이 하시고, 국가 안보 및 경제 기반 파괴에도 국민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고 대통령께 많이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령께서는 번민이 굉장히 크셨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왜 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이 중요하다."

3월 10일 비대위 회의 땐 "계엄령은 윤 대통령이 택할 수 있는 유일한 통치권 회복 방안이었다"는 내용의 칼럼을 낭독했다. 그러면서 "범죄 피고인 이재명 대표, 똑똑히 들으시길 바란다. 당신은 점령군도, 대통령도 아니다. 그저 범죄 피고인일 뿐이다"고 했다.

윤석열 탄핵선고를 하루 앞둔 4월 3일 비대위 회의 땐 "민주당은 일방적인 예산 삭감 횡포로 국정을 마비시키고 오로지 이재명 사법리스크 방탄을 위한 국가 혼란을 획책해 왔다"며 "이런 상황에서 국가 최고 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인들 어떻게 정상적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다음은 임 의원의 12.3 계엄 이후 주요 정치적 선택이다.

2024년

12월 4일 : 12.3 비상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12월 7일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불참했다.

12월 10일 : 12.3 비상계엄사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12월 26일 :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2025년

1월 6일 :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 당시 한남동 관저 앞 집결에 참가했다.

2월 17일 : 헌법재판소 항의 방문에 참가하지 않았다.

3월 1일 : 극우세력의 3.1절 탄핵 반대 집회에 참가했다.

3월 12일 : 탄핵심판 각하 촉구 탄원서에 이름을 올렸다.

6월 5일 :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외환 특검 표결에 불참했다.

7월 14일 :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발대식(전한길 연설)에 불참했다.

[프로필] 한국노총 출신 3선 중진...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조장법"

 임이자 국민의힘(경북 상주시문경시)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25
ⓒ 유성호

1964년 경북 예천군에서 태어났다. 상주송계초·화령중·화령고를 졸업했다. 이후 경기대 법학과를 거쳐 고려대 노동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했다. 노동운동을 했다. 사조대림 노조위원장을 시작으로 한국노총 경기지역본부 상임부의장, 여성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등을 지냈다.

17대 총선 때 한국사회민주당과 녹색평화당의 통합으로 출범한 녹색사민당의 후보로 안산시 상록구 갑 지역구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당시 한국노총과 연대했던 녹색사민당은 녹색정치와 사회민주주의를 내걸고 원내진입을 꿈꿨지만 정당지지율 0.5%에 그치면서 해산됐다.

2006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안산시의원(비례대표)으로 활동했다. 하지만 2008년 2월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중도사퇴했다. 임 의원은 당시 <반월신문>과 한 전화통화에서 '도의원 출마를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시 18대 총선을 앞두고 한나라당에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지만 최종 명단에는 들지 못한 상태였다. 언론에 밝힌 대로 2010년 지방선거 때 한나라당 후보로 경기 안산시 도의원 선거에 나섰지만 결과는 낙선이었다.

한국노총과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간의 정책연대가 파기됐던 20대 총선 때 현역 한국노총 임원이었음에도 새누리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 비례대표 3번에 배치돼 국회 입성에 성공했다. 2016년 노동절을 맞아 열린 한국노총 주최 '5.1 전국노동자대회'에 참석해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되지 않냐. 호랑이에게 잡혀먹지 않도록 해야할 말은 해서 노동자들이 잘 살 수 있는 세상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하겠다"고 했다.

21대·22대 총선 때 경북 상주·문경 지역구로 출마해 3선 고지에 올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이던 2022년 11월, 그는 당시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무분별한 사측의 손배소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노란봉투법을 '합법파업보장법'으로 부르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비난하면서 "(노란봉투법은) 노동이슈를 넘어서 헌법과 법치주의에 어긋나는 것이고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이 선출된 20대 대선 이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를 맡았다.

 임이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백경란 사회복지문화분과 인수위원. 2022.3.28
ⓒ 인수위사진기자단

12.7 탄핵박제 105인 시리즈 전체 기사 보기( https://omn.kr/2bxjc )

다음은 12.7 탄핵 보이콧 105인 명단(가나다 순)

12.3 계엄 이후 정치적 선택에 대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하단 굵은 글씨 표기)

6월 5일, 박수민 의원(서울 강남을)은 "대통령이 동원한 계엄은 명백히 잘못된 일"이라며 같은 당 의원들의 릴레이 반성을 제안했다. 6월 6일, 최형두 의원(경남 창원시마산합포구)은 "대통령이 계엄이라는 엄청난 오산과 오판을 결심하는 동안 여당 의원으로서 아무 역할도 하지 않았다"고 사과했다.

8월 12일,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고 했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은 "12.3 비상계엄은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었다"고 사과하면서 "국민의힘은 지난 과오를 반성하고, 각자가 고해성사하며 서로 또 용서하고 국민으로부터 대용서를 받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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