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신정훈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5.9.22 |
| ⓒ 연합뉴스 |
검찰청을 폐지한 뒤 공소청(법무부 소속)-중대범죄수사청(행안부 소속)을 신설하고,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한 뒤 방송미디어통신위를 신설하는 등 정부·여당이 공언한 3대 개혁(검찰-언론-사법) 일부가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22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시간 의사진행과 토론 끝에 위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위원장 명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가결했다.
시작부터 여야는 맞섰다. '장외투쟁'에 나선 국민의힘 의원들 자리 앞에는 "졸속부처 개편, 피해는 국민에게"라는 팻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앞에는 "내란정당 아웃, 발목잡기 그만"이라는 팻말이 각각 붙었다.
회의에서도 야당은 "법안을 합의도 없이 졸속처리한다"(서범수 간사), "법안 내용이 아직 부실하다"(주호영 의원)라며 통과를 반대했고, 여당은 "국정위 등을 통해 충분히 숙의했고 1년 유예 기간이 있다"(이해식 의원), "검찰개혁은 수년 간 논의해 왔고 지금은 큰 틀을 정하는 것"(모경종 의원)이라는 논리로 맞섰다.
봉급·건물 등 문제 삼은 야당... "통과 이후에 할 일 섞으면 논점 흐려진다"
야당 의원들은 특히 법안의 세부 사항을 문제 삼았다. 박덕흠 의원은 "(시행 뒤) 검찰 수사관들의 봉급 체계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고, 주호영 의원은 "(검찰청 폐지되면) 이 사람들 다 어느 건물에 근무하느냐. 1년 안에 다시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라며 따졌다. 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야당은) 법 통과 전에 할 일과 이후에 할 일을 섞어서 얘기해 논점을 흐리고 있다"라며 "법 개정이 많다고 졸속이라 주장하는데, 이건 단순 명칭 변경까지 포함돼 (조항이) 많은 것"이라 맞섰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도 "정부 조직 개편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지 벌써 17년이 되고 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 때 정부 조직법이 전면 개정된 이후엔 제대로 된 개혁이 없었다"라며 "법 통과 뒤에도 1년 유예기간을 거치고 거기서 또 세부사항이 논의될 것이다. 정부도 신속히 후속조치를 완료하겠다"라고 야당을 설득했다.
앞서 차분했던 회의 분위기는 막판 의결 직전엔 소란스러워졌다. 20여 명 의원들의 질의응답이 진행된 뒤 위원장은 "충분히 토론이 됐다"라며 의결하려 했지만 국민의힘 서범수 간사는 "아직 확인할 게 있다"라며 마이크가 꺼진 채로 계속 목소리를 높여 항의했고, 여당 의원들이 맞받으면서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약 5분 넘게 이어지면서 민주당 신정훈 위원장이 개입해 장내 정돈에 나섰다. 10여 분간 양측 공방이 오가자 신 위원장은 행안위 전문위원을 불러, 국민의힘 측 의원들의 문제제기에 대한 실무 답변을 들었다.
|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퇴장하고 있다. 2025.9.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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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도 문제를 제기하던 국민의힘 의원들은 회의 막판 전원 회의장을 나가버렸고, 개정안은 결국 야당이 없는 채로 가결됐다.
검찰청 폐지하고, 경제부처 개편하고... 개편안 내용 들여다 보니
앞서 회의 중간,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 윤건영 위원은 각 의원들이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25건을 심사했고, 이를 통합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며 주요 내용을 설명했다.
여기엔 정부조직 개편 법안의 상세 내용이 담겨있는데,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획재정부를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 ② 금융 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금융위의 국내 금융정책을 재정경제부로 이관하여 금융감독위로 재편, 금융감독 기능의 전문성 강화 ③ 환경부를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개편, 에너지 사무를 기후 에너지 환경부로 이관 ④ 방송 기능의 일원화를 위하여 방송통신위를 폐지하고 방송 미디어 통신위원회 설치 ⑤ 상호 견제 구조를 도입하기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 장관 소속 공소청을 설치, 검사에 관한 사무를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여 중대 범죄 등에 대한 수사를 각각 권장 ⑥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과학기술부총리를 겸임, 현 부총리를 폐지 ⑦중소벤처기업부 및 기후 에너지 환경부에 복수 차관제 도입 ⑧ 고용노동부 산업안전 보건 본부를 차관급 기구로 격상 ⑨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가족부로 개편하고 성평등 정책 포괄 추진 ⑩ 통계청 및 특허청을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 데이터처 및 지식재산처로 각각 격상
행안위가 의결한 이 개정안은 이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2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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