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 ⓒ 유성호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형제복지원·선감학원 국가배상 상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하며 피해자들에게 공식 사과했다.
정 장관은 5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오늘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들의 국가배상 사건 관련 상소를 원칙적으로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며 "대한민국 법무행정을 책임지는 법무 장관으로서 과거 국가의 잘못된 행위로 깊은 상처를 입으신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와 유가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법무부의 상소 취하 결정과 관련해 "과거 국가가 책임 있는 강제수용·강제노역·가혹행위 등 중대한 불법행위로 피해자와 유가족께 평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관행이나 법리적 논리를 앞세운 상소 등으로 이들의 권리 구제를 지연시키는 일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국가의 불법행위를 직시하고 사과하며 책임지는 것이야말로 치유와 통합의 출발점이자 국민의 인권을 지켜야 하는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고 믿는다"라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과거의 잘못을 하나씩 바로잡으며 국민을 지키는 국가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법무부는 형제복지원·선감학원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과 관련해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 향후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상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형제복지원 피해자 652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 111건(1심 71건, 항소심 27건, 상고심 13건), 선감학원 피해자 377명이 제기한 국가배상 소송은 42건(1심 21건, 항소심 18건, 상고심 3건)이 현재 재판 중이다.
진실화해위 "국가 상소 포기, 신속한 권리 구제 기대"
| ▲ 한국 정부 수립 이후 최대 규모로 운영된 부랑인 집단수용시설 형제복지원. 국가와 법인에 의한 학살, 폭력 사건이 끊이질 않았지만 '사회복지법인'으로 운영되었다. |
| ⓒ 형제복지원 운영자료집 |
앞서 정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기계적 상소 문제를 지적했던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그동안 국가는 승소 가능성이 없는 사건에도 기계적으로 상소를 반복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부당하게 지연시켰을 뿐 아니라 지연손해금만 불어나 국가 재정에도 불필요한 손해를 초래했다"며 "비록 뒤늦었지만 오늘의 결정으로 인해 오랜 세월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분들께서 작으나마 위로를 받으신다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2022년 형제복지원 사건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던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법무부의 이 같은 결정은 진실화해위가 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국가의 무분별한 항소·상고 자제를 촉구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밝혔다. 박선영 진실화해위원장은 "국가가 진실규명 취지에 맞는 책임을 통감하고 상소 취하 및 포기 결정을 한 것이 신속한 권리 구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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