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확대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이었다.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은 그 핵심 수단이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EDCF를 운용하며 국익과 원조의 필요성보다는 정치적 청탁, 특정 기업과 집단에 대한 특혜, 심지어는 주가조작 수단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한겨레21은 ‘윤핵관’(윤석열 쪽 핵심 관계자)으로 불리며 정권 실세로 군림했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부실과 부패를 이유로 기획재정부가 지원 불가 결정을 했던 7천억원대 필리핀 교량 건설 차관 지원 사업을 권력의 힘으로 살려냈음을 단독으로 보도한다. 김건희씨 연출 사진 논란과 통일교 유착 의혹이 있는 캄보디아 EDCF 지원액은 윤석열 정부 들어 7억달러에서 30억달러로 대폭 증액됐는데, 이 사업에는 김건희 관계사로 분류되는 ‘희림’이 참여했다. 현대로템이라는 한 기업에 지원된 금액이 한 해 전체 EDCF 집행액을 초과하면서, 다른 국외 원조 사업들이 연쇄적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됐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가 여태껏 단 한 번도 지원한 적이 없어 이름마저 생소한 국가인 벨리즈를 EDCF 지원국으로 선정했는데, 벨리즈가 왜 EDCF 지원국에 포함됐고 어떤 심의가 이뤄졌는지는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
2025년을 기준으로 한국의 EDCF 운용 규모는 4조원 안팎이다. 매년 수조원의 혈세가 쓰이지만, 국내의 관심은 높지 않다. 지난 35년 동안 EDCF 부정부패 행위로 제재받은 건수는 손에 꼽을 정도인데, 이는 그 자체로 EDCF 운용이 감시의 사각지대에 방치됐다는 방증이다. 이런 사각지대를 활용한 윤석열 정부의 EDCF 운용은 더더욱 불투명 그 자체였다.
감시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수조원에 윤석열 정부는 왜 더 각별한 관심을 가졌을까. 불투명과 부실의 연속은 필연적으로 부정부패로 이어진다. 한겨레21이 끝까지 이 돈의 행방을 쫓으려 하는 까닭이다.
[단독] 권성동, 세 차례 압박에 “필리핀 사업 EDCF 지원 곤란” 판정 뒤집혔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7948.html
[단독] 현대로템 ‘몰빵’ 지원하느라 EDCF 부족…다른 사업에 “선수금 줄여라”
https://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7950.html
[단독] “누군가 해먹겠구나”윤 정부 EDCF 곳곳에서 터진 의혹
https://h21.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795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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