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참신 내세운 6개월… ‘윤석열표 국정목표-성과’가 안 보인다”(<동아일보> 2022년 11월9일치 5면)
“윤 대통령 6개월… ‘국민 신뢰 잃었다’“(<한겨레> 11월9일치 1면)
11월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6개월을 맞아 신문들이 내놓은 평가입니다. “국정목표-성과가 안 보인다” 또는 “국민 신뢰 잃었다” 등 부정적 평가가 눈에 띕니다. 집권 반년밖에 안 돼 성과를 평가하기엔 이르다고 할 수 있지만 국민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방송사와 여론조사기관들이 내놓은 대통령 국정수행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긍정적 평가는 30% 정도에 불과합니다.
윤 대통령이 ‘역대급’ 낮은 성적표를 받은 원인으로는 준비가 부족한 점과 인사 문제가 큽니다. 윤 대통령은 검사로만 일하다가 2021년 갑자기 검찰총장직을 사퇴하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 주변에선 대통령 선거에 앞서 그가 경제와 노동 등 다방면에 걸쳐 필요한 공부를 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지금 받는 평가를 보면, 대통령이 학습을 통해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직업인지 의구심이 듭니다. 금태섭 전 의원은 <신동아>에 기고한 글에서 “(진보나 보수 모두 대선주자의) 객관적으로 분명한 단점이나 경험 부족도 개인 자질(학습)로 극복이 가능하다고 강변한다”며 “(그러나) 그동안 대통령의 고집이나 무능 때문에 온 국민이 답답해하면서 견뎌야 하는 일이 얼마나 많았냐”고 지적합니다.
이종길 세종대 교수(행정학)가 2022년 5월 내놓은 논문 ‘정부 초기 내각 네트워크의 구조적 위험요인 분석’을 보면 인사의 문제점이 드러납니다. 이 교수는 국무위원에 임명된 인사들의 네트워크를 분석해,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와 견줘 정권 핵심그룹의 응집성은 높지만 상대적으로 국정과제 수행 능력은 낮을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른바 ‘좌동훈 우상민’으로 상징되는 정권 핵심그룹은 탄탄하게 뭉치겠지만 다른 이들은 대통령의 눈치만 보고 의사결정을 지체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동아일보>도 11월9일 사설에서 “조직의 역량은 다양성에서 나온다. 6개월 만에 내각 진용은 완성됐지만 대통령실부터 인적 쇄신을 다시 고민할 때”라고 주문했습니다.
<한겨레21>은 윤 대통령의 ‘무능론’을 취임 두 달 만에 분석(제1422호 표지이야기 ‘두 달 만에 헤어질 결심?’)했고, 수도권 집중호우 때 조기 퇴근 등 국민과 공감 없는 미숙한 대응을 보며 시스템 붕괴(제1426호 ‘대통령의 재택근무’)를 우려했습니다. 지난호 표지이야기는 ‘무너진 6개월’이었습니다. 남은 건 무엇일까요. “소신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이 권력을 쓰기 시작하면 강경하게 흘러 ‘극우’ 성향을 보이기 쉽다”는 야권 관계자의 우려가 귀에 남습니다.
윤석열 정부 반년, ‘나쁜 무계획’에 멈춰선 국가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865.html
“경제는 대통령이 살리는 게 아니다”? F학점!
http://h21.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2869.html
대북정책 ‘담대한 계획’엔 담대함도 계획도 없었다
https://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873.html
‘정쟁 프레임’으로 제 발에 족쇄 채운 국민의힘
http://h21.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52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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