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비자 문제에 “투자자들, 입국절차 신뢰성 요구할 권리”
강경화 주미대사는 22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협상과 관련해 “양측 간에 남은 이견을 조율하고 있다”며 이달 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생산적인 결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이날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25일 첫 정상회담을 한 뒤 “안보는 물론 무역·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후속 논의가 많이 이뤄졌다”며 “우리는 두 대통령이 매우 생산적인 두 번째 정상회담을 하게 되기를 크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이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워싱턴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협상한 것을 거론하며 “무역과 안보 분야에서 많은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 안보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을 안보뿐 아니라 경제 동맹과 기술 동맹까지 아우르는 미래지향적이고 포괄적이며 전략적인 동맹으로 발전시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 대사는 최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APEC 회원국 통상 장관 회의에서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기업 친화적인 무역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의 공동성명이 채택된 데 대해 “매우 고무적”이라며 “양자 간 관세 문제가 여전히 어려운 문제이긴 하지만 각국이 공동의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강 대사는 조지아주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로 촉발된 비자 문제와 관련해선 양측이 워킹 그룹을 구성해 지금까지 두 차례 회의했다면서 “단기적으로 조치가 가능한 사안뿐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다뤄야 할 사안까지 함께 논의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주한 미국 대사관에 한국의 투자자 및 미국 파견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한 전담 창구를 설치하기로 양측이 합의한 점 등을 거론하며 “이미 가시적인 진전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장기적으로 투자자들은 근로자들을 파견할 수 있으며 투자 프로젝트의 설치, 운영, 유지에 필요한 일을 확실히 할 수 있다는 확신을 원한다”며 미 의회에 계류 중인 한국인 전문 인력 비자(E-4 비자) 법안이 통과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 대사는 특히 한국 정부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준비 중인 점을 언급하며 “투자자들이 입국 절차의 신뢰성과 이곳에서 일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확실한 보장을 요구할 충분한 필요와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