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 의원은 23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출연해 "(10·15 부동산 대책에서) 15억 아파트와 그리고 청년과 신혼부부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은 건드리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15억원) 그 이상이 되는 주택은 주거사다리라기보다는 부를 넓히고 축적하는 욕망의 과정"이라면서 "그런 과정이 우리 부동산을 들썩이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나친 갭 투자를 완화시켜야 되겠다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대출 규모를 축소시키고 LTV, DSR 이런 것들을 강화해서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복 의원은 그러면서 "(10·15 부동산 대책은) 더 많은 국민들과 또 더 많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중산층 그 이하의 대상 되는 분들에게는 전혀 건드리지 않은 정책"이라며 "그런데 오히려 그분들의 정서를 건드리고 있는 것 같아 어떻게 정답을 찾아가야 되는가 정말 걱정"이라고 했다.
여당에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검토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복 의원은 "저희 국토 상임위 위원들이 다양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면서 "지금 어느 때보다도 공급이 중요한데 이것이 시장을 매우 직접적으로 활성화시킨다라기 보다는 일종의 정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원들도 많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러면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완화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얼마나 속도를 붙일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이라면서 "대폭 완화하라든지 혹은 폐지한다든지 라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화될 수 있다라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부동산 보유세와 관련해선 "5억 원짜리 아파트 10채 보유자와 50억 원짜리 아파트 1채 보유자 세금을 보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5억 원짜리 10채가 (세금이) 많다"며 "이런 부분에서 과연 공정한가라는 의문이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갭투자 의혹과 '집값 떨어지면 집 사면 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이상경 국토교통부 1차관에 대해선 "다음 국감에서 당연히 야당으로부터 공격이 예상되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국감장에서) 공식 사과하고서 회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5/10/23/0000974401_001_20251023120906566.jpg?type=w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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