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2일 열린 '마이데이터 인프라를 활용한 개인회생·파산 신청 절차 간소화를 위한 TF 회의'에서 "지금까지는 서민·소상공인이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려면 여러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했다"며 "혁신적 디지털 기술이 해답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금융위원회]](https://imgnews.pstatic.net/image/031/2025/10/22/0000973992_001_20251022120118089.jpg?type=w860)
현재 개인이 법원의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를 통해 일일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앞으로는 법원 개인회생·파산을 신청할 때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부채정보를 신용정보원의 '마이데이터 포켓 앱'을 통해 한 번에 불러올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본인 앞 전송'). 해당 문서를 회생법원 등에 제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내년 하반기에는 부채정보를 채권금융회사에서 곧바로 법원으로 전송하는 방안('기관 앞 전송')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령 개정, 위·변조 방지 기술 적용, 전산 개발 등 후속 조치를 준비해 '본인 앞 전송'은 2026년 상반기 중, '기관 앞 전송'은 2027년 중 시행을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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