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국감] 이창용 "6.27 대책, 가계부채 과감히 끊어내"

홍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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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인구 유입 막는 중장기 정책 필요해"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일 서울 중구 한은 본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6.27 대책은 누군가는 끊어줘야 했던 가계부채를 과감하게 끊으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높게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전세 제도를 바꾸지 않고서는 레버리지가 계속 올라갈 수 있다"며 "제도를 바꾸기 위해선 손해 보는 사람이 생기니 수요 정책, 공급 정책에 더불어 다른 정책 보완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를 판단할 때는 금융 리스크와 부동산 리스크 위험을 같이 판단해야 한다"면서 "지금 정부가 하는 정책이 어떤지를 떠나 현재 올라가는 부동산 가격 과열은 종합적 정책, 정책 조합을 통해 막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이대로 갈 수 없고 부채비율도 높다는 공감대가 있다"며 "수요 억제 정책만으론 부족하고 공급 정책과 함께 서울 인구 유입도 막는 중장기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총재는 "부동산 문제는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라 단기 처방으로 대출해 주다 보니 생긴 병폐"라면서 "과거에는 이유가 있었지만, 지금은 거시적으로 볼 때 더 이상 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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