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판단의 큰 근거였던 ‘SK그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부분을 대법원이 부부 공동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로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점에 의미가 있다”며 “일각의 억측과 오해가 해소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므로 환송심에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대법원 판결을 분석한 뒤 항소심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은 대법원 판단으로 새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은 이날 재산분할 부분만 파기환송하며, 노 전 대통령의 300억 원 지원금은 불법 자금으로 재산분할 기여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자료 20억 원은 원심대로 확정됐다.
대법원은 “노 전 대통령의 금전 지원은 대통령 재직 중 수수한 뇌물로, 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에 반한다”며 “이 같은 불법원인급여는 어떠한 형식으로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노태우 비자금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으며, 원심이 이를 반영한 것은 법리오해라고 지적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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