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반격 카드로 소프트웨어를 검토 중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양국 간 무역분쟁이 반도체(칩)에서 장비, 원자재에 이어 소프트웨어로 확전하는 모양새다. 상용 IT 제품은 물론 방산·항공·제조 장비까지 포함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 글로벌 공급망에도 충격이 예상된다.
로이터는 22일(현지시간) 복수의 미국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자국 소프트웨어가 사용된 제품 전반을 중국으로 수출할 때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제트엔진에서 노트북까지 규제 범위가 확장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은 '미국 소프트웨어가 탑재됐거나, 해당 소프트웨어로 제작된 제품'의 대(對)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은 상태지만, 미국 내부에서도 산업계 피해, 동맹국 혼선 가능성이 거론되며 신중해야 한다는 반대 의견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희토류 수출 규제를 확대하며 미국 반도체·방산 공급망을 압박한 데 대한 대응으로 해석된다. 희토류는 전기차, 반도체, 항공, 미사일 등 전략 산업의 핵심 소재다. 중국은 자국 희토류에 의존하는 미국을 압박하는 카드로 사용했다.
이에 미국은 자국이 우위를 가진 영역, 특히 소프트웨어와 반도체 설계 생태계(EDA, OS, 펌웨어, 네트워크SW 등)를 지렛대 삼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이런 규제가 현실화될 경우, 미국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글로벌 제조사까지 통제 대상이 될 수 있어 동맹국 기업도 공급망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않을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즉각 반발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은 “정당한 권익을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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