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대상지로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 7개 군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2년간 추진되며, 선정된 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열악한 여건에서도 지역을 지켜온 주민의 공익적 기여를 보상하고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해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것이 핵심 취지다. 농식품부는 이번 사업이 지역공동체 회복과 지역경제 순환 촉진의 '체감형 균형정책'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인구감소지역 69개 군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49개 군이 참여했다. 재정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의 취지에 공감해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평가에서는 지역의 소멸위험도, 추진계획 실현 가능성, 조례 제정 및 유사 정책 시행 경험 등 지속가능성을 중점적으로 평가했다. 평가위원회는 강남훈 한신대 명예교수를 위원장으로, 기본사회·지방행정·농어촌정책 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선정된 7개 군은 각각 다른 지역특성과 정책 실험 모델을 제시한다. 연천은 국내 최초 군 단위 농촌기본소득을 확대 검증하며 정선은 강원랜드 배당금을 활용한 주민 환원 모델을 추진한다. 청양은 사회적경제·돌봄서비스와 연계한 순환경제 실험을, 순창은 생애주기별 보편복지 연계를 통한 인구유입 효과 검증을 목표로 한다.
신안은 '햇빛·바람 연금' 등 재생에너지 이익공유형 모델을 통해 지역재원 창출형 기본소득을 실험하고, 영양은 풍력발전기금을 활용한 지속가능 재원 모델을 검증한다. 남해는 청년 유입과 공동체 기반 협력체계를 결합한 일반형 모델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7개 군과 함께 예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며 지역별 추진지원단을 구성해 사업 점검과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총괄 연구기관 및 지방 연구기관과 협력해 주민 만족도, 지역경제·공동체 활성화, 인구 구조 변화를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사업 효과는 향후 사회적 공론화를 거쳐 본 사업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경제와 공동체 회복의 마중물이자 국가 균형발전의 초석이 되도록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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