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가유산청 국정감사에서 “전국 주요 문화유산의 관리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부실하다”며 강하게 질타했다.
진 의원은 APEC 정상회의 개최를 추진 중인 경주를 비롯해 춘천, 철원 등 전국 주요 문화유산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이대로는 국가적 망신이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경주 신라 고분 위 무단 침입 사건에 대해 “과거부터 주차, 스노보드, 못 박기 등 고분 훼손 사례가 계속됐지만 대부분 행위자 미상으로 처벌조차 이뤄지지 않았다”며 “경주에서 APEC 정상회의가 열릴 예정인 만큼, 국가유산청이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춘천 중도 유적지의 장기 방치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진 의원은 “한반도 최대 청동기 유적지로 꼽히는 중도 유적지의 유물 1만4000여 점과 대형 유구들이 10년째 비닐하우스에 방치돼 있다”며 “레고랜드 사업 주체인 강원중도개발공사가 디폴트 상태에 빠지면서 보존 조치가 사실상 중단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유산청이 사업자의 이행 여부에만 의존한 채 적극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며 “1년 연장 기간이 끝나기 전, 유산청이 문화유산 보호를 위한 주체적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강원 철원 고석정 구석기 유적지가 발굴 허가 없이 무단으로 꽃밭으로 조성된 사건을 언급하며 “유산청은 4년이 지난 2020년에야 제보를 통해 뒤늦게 상황을 인지했다”며 관리·감독의 공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국가유산청장은 “경주 문화유산은 순찰 강화, 안내판 설치, IoT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등 관리 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중도 유적지에 대해서는 “보존조치 이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경제성 등 여러 측면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철원 고석정 유적 관련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보다 꼼꼼한 유산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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