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정부 부동산 대책을 비판하며 여야와 정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벌써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다”며 “노무현·문재인에 이어 이재명 정부까지 좌파 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005년 노무현 대통령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부동산만은 잡겠다'고 했지만, 재임 5년 동안 서울 아파트값이 공식 기준으로 57%나 폭등했다”며 “문재인 정부도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연이어 내놨지만, 결과는 집값 급등과 청년 세대의 좌절뿐이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는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는 부동산 규제 대책을 내놨다”며 “특히 청년 1인 가구의 주요 거주 수단인 오피스텔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에서 40%로 낮춰 결국 청년과 서민층만 희생양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시장을 이기겠다는 반(反)시장적 수요억제책은 일시적 마취제일 뿐”이라며 “결국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과 청년의 내 집 마련 꿈만 꺾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 정책의 중심은 실거주 목적의 1주택 실수요자가 되어야 한다”며 “좌파 정권은 이를 이해하지 못해 결혼과 출산을 준비하는 청년 부부, 내 집 한 채의 꿈을 꾸는 서민들의 삶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 통계도 제시했다. “도시근로자 중 5~10년 근속자의 월평균 소득은 422만원 수준인데,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은 14억3000만원에 달한다”며 “LTV 40%를 적용해 최대 5억7000만원을 대출받아도, 나머지 8억5800만원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취득세 등 부대비용을 포함하면 최소 9억원 현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월 422만 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도 9억원을 모으는 데 17년이 걸린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는 실효성 있는 공급 확대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며 “여야·정부·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4자 부동산 협의체'를 구성해 서울의 주택 공급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법을 찾자”고 제안했다. 그는 “무주택 서민을 위한 부동산 공급 확대에는 여야도, 정파도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이념이 아닌 현실과 시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협치를 부동산 대책에서부터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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