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평화공존 방안으로 제시한 '남북 두 국가론'을 놓고 정면으로 맞붙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두 국가론을 계속 주장할 것이냐”는 질문에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아직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안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은 두 국가론이 우리나라 헌법에 명백히 어긋난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정 장관은 “평화적인 두 국가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로 통일의 문을 여는 것”이라며 “우리가 지금 두 국가로 갈 수 없기 때문에 통일로도 갈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정 장관의 발언이 “남북은 두 국가 관계가 아닌 잠정적 특수관계”라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견해와 다르다는 지적에는 “정확히 같은 의견”이라며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 잠정적 특수관계 속에서의 두 국가론을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는 “(두 입장 모두)사실상의 두 국가를 인정하는 것이지만, 법률상의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평화공존은 이재명 정부 핵심 국정과제이며, 평화적 두 국가 관계가 형성돼야 진정한 평화공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질의에서도 같은 입장을 고수했다. 정 장관은 “(국정과제인)평화공존 제도화 내용이 바로 평화적 두 국가”라며 “(북한이 주장하는)'적대적 두 국가 관계'를 해소해야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이뤄지지 않겠느냐. 또 그 연장에서 남북기본협정도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화공존의 제도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으며, 이를 “가능한 신속하게 매듭을 지으려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장관은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이후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북미 정상의 회동 가능성을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 정 장관은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모두 준비가 된 상태”라며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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