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바로세우기(정바세)와 바른소리 청년국회, 지방자치연구소, 사계 등이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주권정부 100일, 통상과 안보 위기에 대응하다'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바세 대표인 신인규 변호사를 비롯해 김용남 전 의원, 김종대 전 의원, 박영식 앵커 등과 사전 신청을 받은 시민 약 5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국민주권정부(이재명 정부) 출범 100일에 맞춰 새 정부가 직면한 위기를 해결할 실질적 방향성을 두고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최근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이른바 '더 센' 상법 개정안과 함께 다자외교 추진, 보통시민의 적극적인 정치 참여, 인공지능(AI) 거버넌스 개편을 통한 행정 효율화 등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용남 전 의원은 “코스피 5000시대를 열기 위해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통한 상법 개정으로 주주들의 이익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대 전 의원은 “트럼프 시대를 극복하기 위한 중견국 연합을 골자로 한 대한민국 외교·안보 대전략 수립이 즉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박 전 앵커는 “뉴미디어의 높아진 영향력과 함께 공적 책임의 역할도 공론화가 필요하다며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신 변호사는 “대한민국 새로고침을 위한 평범한 보통시민들의 적극적 정치 참여를 위한 자리”라며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교류하는 행사에만 그치지 않고 논의 관련 자료 등의 누적을 통해 지속 가능한 대안을 모색하는 취지”라고 언급했다.
또 “AI 대전환의 중심에 AI 거버넌스를 통한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 등 공공분야 개혁이 반드시 포함되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앞으로도 정책 플랫폼의 기능·역할을 수행해 다양한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아가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날 행사 관련 정책자료는 정바세 홈페이지를 통해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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