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당내 가상자산TF(태스크포스)를 띄우고 디지털화폐 분야 기술 혁신과 제도 개선 등에 힘을 쏟는다. 이들은 올해 안에 관련 산업 육성 지원 등이 포함된 법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 의장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출범식에서 “새로운 금융시장의 흐름에 발을 맞춰 합리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며 “예측·지속 가능한 제도 혁신 활동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가상자산TF는 발행·유통 등을 포함해 스테이블코인 등을 위한 법안 개선 등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사업자 규제와 이용자 보호에 초점을 맞춘 현행 가상자산 법안 대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합리화 등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TF 단장은 이정문 민주당 의원이 맡았다. 아울러 민명덕 의원 등 그동안 가상자산 분야 육성에 노력을 기울였던 여당 의원들도 힘을 보탠다.
한 의장은 “불공정한 시세 조정,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법행위로 가상자산 투자자들의 피해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상황”이라면서도 “가상자산의 매매 중개업을 벤처 제한업종에서 제외함으로써 기술력을 가진 벤처기업의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TF를 통해 연말까지 관련 법안을 제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해 금융위·금감원·한국은행 등 각 부처로부터 업무 현황을 보고받기로 했다. 아울러 거래소·핀테크 기업 등 디지털 자산 관련 업계와도 소통하고 민간 전문가 중심의 자문단도 구성할 방침이다.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은 123개의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포함된 상황이다.
이 의원은 “2025년 정기국회와 연말 국회에 디지털자산 관련 법률 제정하는 것이 목표”라며 “디지털 자산 시장을 금융시장의 새 패러다임으로 인식하고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정책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법률 제정 과정에서 전문가를 비롯해 금융권, 디지털 자산 거래소 관계자, 핀테크 사업자 등 관련 다양한 의견 청취하고 반영할 것”라고 부연했다.
안도걸 의원은 이날 가상자산TF 비공개회의를 마친 뒤 “금융 혁신의 흐름을 우리가 빨리 수용하고 앞서나가야 한다. 지금도 굉장히 뒤처졌다”며 “자칫 디지털통화 시대에 우리의 통화 주권을 잃게 되는 상황으로 보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이 갖는 혁신과 성장을 놓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희망컨대 여야 합의를 거쳐 연내에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다는 비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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