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원내대표 초고가 아파트,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차관은 갭투자”
“정권 부동산 실세 망언에 여당 대리사과까지…더 센 규제? 민생파탄”
中 서해 구조물 잠수인원·고속정 발견에 “우리바다 훔쳐도 말없는 정부”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는 23일 “이미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정책은 대국민 사기극으로 증명되고 있다”며 “부동산 강제 봉쇄령으로 국민은 오갈 곳을 잃었는데 이재명 정권의 핵심인사들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억, 수십억 빚을 내서 집을 사는 게 맞냐며 내 집 마련의 꿈을 비난했던 여당 원내대표는 이미 초고가 지역의 초고가 아파트를 갖고 있었다. ‘집값이 떨어지면 그때 사면 된다’며 국민의 마음을 우롱한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정작 자신은 갭투자로 막대한 부를 이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상경 차관은) 이런 망언을 했는데도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실세다 보니 사과는 민주당이 하는 ‘대리 사과’ 촌극도 벌어졌다. 취임 일성으로 집값 상승의 악순환을 끊겠다고 했던 금융감독원장(이찬진)은 초고가 아파트를 두채나 들고 있다. 한두달 내 ‘처분’하겠다더니, 결국 ‘자녀 증여’로 슬그머니 말을 바꿨다”고 사례들을 짚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투기 수요를 잡으라는데 이 투기 수요는 내집 한칸 마련하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국민들에게만 해당된 거였다. 이게 이재명 정권의 현실”이라며 “‘나는 되지만 국민은 안 된다’, 현금 부자는 골라 살 수 있는 부동산 천국이지만 청년과 서민은 있는 집에서도 나가야 하는 부동산 지옥”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전셋집을 구하지 못한 세입자들이 월세로 밀려나면서 월세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규제를 피해 간 지역은 풍선효과가 크게 나타나면서 집값이 급등하고 있다”고 했다. 또 “와중에 당정은 보유세 엇박자를 내고 있다”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당의 온도차를 가리켰다.
장 대표는 “보유세 강화는 집 가진 국민도, 집 없는 국민도 모두 고통받는 민생 고문 정책일 뿐이다. 집이 있는 국민은 집을 가진 죄로 세금 폭탄을 맞게 된다. 집이 없는 국민은 집이 없는 죄로 세금만큼 폭등한 전·월세값을 지불해야 한다. 열악한 환경에 몰리는 주거 난민들이 많아질 것”이라며 “더 센 규제를 연달아 내놓으면 그 결과는 민생파탄”이라고 했다.
자신이 위원장을 맡아 가동한 당 부동산정책정상화 특별위원회에 관해선 “국민의 주거권과 내집 마련의 꿈을 짓밟는 이재명 정권의 부동산 폭정에 맞서 싸울 것”이라며 “공급이 필요한 지역은 공급을, 수요가 필요한 지역은 수요를 창출하는 합리적·현실적인 부동산 정책을 내놓겠다”고 했다.
한편 장 대표는 중국의 서해 인공섬 조성 의혹에 관해 “중국의 조용한 침공이 진행되고 있다. 중국은 2018년부터 서해 잠정조치 수역에 사전 협의도 없이 무단으로 불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해 왔다”며 “‘양식 시설’이라며 뻔뻔하게 넘어갔는데 최근 이 양식장에서 5명의 인원이 발견됐다. 고속정에 잠수복을 입은 사람까지, 도무지 단순한 어민·어업활동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중국은 이미 남중국해에서 같은 수법을 보여준 바 있다. 시작은 작은 구조물 하나였다. 이 거점이 인공섬이 되고, 마지막에는 대형 활주로와 미사일 무기고, 항공기 격납고까지 갖춘 핵심 군사기지가 됐다”며 “서해에서도 유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우리 바다를 조금씩 훔쳐 중국 바다로 만들려고 한다. 이는 대한민국 해양 안보에 대한 명백한 위협이자, 해양 권익 침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은 해양강국을 외치며 해양수산부 이전까지 추진하면서도 정작 해양주권 수호엔 입을 다물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반미 카드는 스스럼없이 꺼내더니, 왜 중국 앞에 말이 없나. 비례 대응의 원칙도 중국은 예외냐”고 따졌다. 중국인의 무(無)규제 한국 부동산 매입, 건강보험 쇼핑, 한국인 대상 범죄와 불법체류 문제도 거론하면서 “아직도 중국에는 ‘셰셰’인가”라고 꼬집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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