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천대 교수로 ‘대장동 잘했다’ 보고서만 두번…공동연구자 성남도개公 정민용”
“정청래 한마디 없어 민주당발 정책 아니라 봐, 李 당정대의 ‘대’는 ‘대장동’같다”서울 자치구 전역과 경기 성남 등 12곳을 토지거래허가(토허)구역·투기과열지구로 묶은 10·15 부동산대책을 두고, 대장동-화천대유 개발 이해관계자들이 초래한 “주거재앙”이란 비판이 나왔다. “정부 정책으로 집값이 안정되면, 내 소득이 쌓이면 그때 집을 사면 된다”는 유튜브 출연 발연으로 설화(舌禍)를 일으킨 이상경 국토교통부 제1차관을 ‘대장동 패밀리’로 가리키면서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22일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10·15 주거재앙 조치는 돈 모아 집값 떨어지면 사라는 말로 국민 분노를 일으킨 이상경 1차관이 주도했다고 하는데, 이 1차관은 일반적인 관료가 아니다”며 “성남 가천대 (도시계획조경학부) 교수로서 이재명 대통령 ‘대장동 불법’을 앞장서 옹호한 공로로, 제대로 된 실무경력 없이 ‘낙하산’으로 단숨에 국토부 차관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수요억제책에 의존 않겠다는) 자기 공약과 정반대일 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조차 주도하지 않았다며 발빼는 주거재앙 조치를 ‘성남 대장동 패밀리’ 이상경씨 같은 사람 말 믿고 밀어붙여 대형사고쳤다니 황당하다”며 “지금이라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도 이 차관을 “대장동을 화끈하게 지원한 대장동 패밀리”라고 지칭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폴리페서를 장관 시키는 경우가 많지만 차관은 실무에 정통한 사람이 간다”며 “국토부 차관에 교수를 꽂는 경우는 흔치 않다. 국토부 업무가 너무나 전문적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또 “이분(이 차관)은 성남의 가천대 교수였다. 이 대통령이 논문 표절해서 반납한 그 가천대”라며 “2019년 교수 신분으로 대장동(개발) 대단히 잘했단 식의 보고서를 두번이나 냈다”고 짚었다.
아울러 “특히 이 보고서의 공동연구자로, (이 대통령과) 대장동 사건 공범으로 재판 중인 정민용 변호사가 돼 있다. (대장동 민간사업자 선정 심사에 관여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이었다”고 연결고리를 부각시켰다.
민주당에 관해선 “정청래 대표가 최고위에서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게 독특하다. 이 큰 이슈에서 빠지고 싶은 거다. 자기가 밀어붙인 게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라고 구분지었다. 민주당 의원들도 대책 자체를 옹호하진 않고 있다며 “다른 무리한 조치들과 좀 다르다. 제가 보기엔 민주당 발이 아니다. 관료발(發)이라 얘기하지만 이 차관은 대장동 패밀리다. 저는 ‘대장동발’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또 “이 대통령이 세금이나 규제로 꾹꾹 눌러봤자 오히려 집값 오른단 얘기를 대선 직전 공약했다. ‘나는 생각을 바꿨다’고도 했는데 도대체 누구 얘기를 듣고 이걸 바꿨나”라며 “민주당도 아니면 이런 ‘대장동 패밀리’한테 듣고 바꾼 거 아닌가. ‘혹시 김현지(대통령실 제1부속실장)가 시킨 건가’ 생각할 수밖에 없다. 뭔가 비선(秘選)이 작용한 거라 생각할 수밖에 없고 판단이 너무 이상하다”고 주장했다.
한 전 대표는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의 ‘대’가 대통령실이라기보단 ‘대장동’같다”며 이 대통령에게 직접 공약 번복을 해명하라고 촉구했다. 보유세 인상에 관해선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보유세 1% 매기면 버티기 어려울 것’이라 하지 않았나. 일종의 협박”이라며 “보유세 올리면 집갑·전셋값 오르고 전세 품귀되고 월세가 오를 거다. 먹이사슬 끝에 있는 임차인에게 월세로 전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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