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취 결정하는 게 남은 명예 지키는 길” 압박
국힘, “사법부의 중립성, 온데 간데 없어질 것”
‘재판소원’에 “헌법 규정 어긴 위헌적 발상”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을 향해 자진사퇴를 재차 요구하며 추가 국정감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을 사법해체안이라고 규정하며 반격에 나섰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22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에 개입해 대통령을 바꾸려 했던 조 대법원장 등 일부 판사들이 사법부의 신뢰와 독립을 해치고 있다"며 "사법부를 이끌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정 대표는 "정의로운 판사들은 조 대법원장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할 수 없다면 스스로 거취에 관한 결단을 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 있다"면서 "훌륭한 판사들의 명예를 위해 조 대법원장이 거취를 결정하는 게 마지막 남은 명예라도 지키는 길임을 명심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범여권에서는 3차 국감 가능성을 거론하며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에 힘을 실어줬다.
민주당, 조국혁신당, 무소속 의원들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원 3차 국감 추진 여부를 내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은 "대법원에 대해 두 차례 국감을 한 뒤 세 번째 국감을 할지는 아직 내부 논의 중"이라며 "또한 세 번째 국감이 (진행된다면) 현장 국감이 돼야 할지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사법개혁안이 사법해체안이라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졸속 입법 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의 입법에 의한 사법 침탈 긴급 토론회'를 열고 "정청래 대표가 5대 사법개혁안이라고 했지만, 저희는 이것을 5대 사법해체안이라고 부른다"고 직격했다.
현행 14명의 대법관을 26명까지 늘리는 증원안에 대해 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 혼자서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하게 된다"면서 "결국 사법부의 중립성은 온데 간데 없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헌법재판소가 대법원 확정 판결을 심사할 수 있게 한 재판소원 제도와 관련해서는 "4심제인 재판소원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사법권은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속한다는 헌법 규정을 명백히 어긴 위헌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권준영 기자 kjykjy@dt.co.kr
![정청래(왼쪽)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5/10/22/0002988710_002_20251022193314653.jpg?type=w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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