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강북 집합건물(아파트·다세대·연립·오피스텔) 모습. [연합뉴스 제공]](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5/10/22/0002988653_002_20251022151813060.jpg?type=w860)
서울시구청장협의회와 서울지역 15개 자치구 구청장들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와 구청장들은 22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고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시청에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성명에는 구청장협의회장인 서강석 송파구청장을 포함해 종로·중·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영등포·동작·서초·강남·강동구청장 등 국민의힘과 무소속(용산) 15개 구청장이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10개 구청장은 성명에 동의하지 않았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유재산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제인 만큼 극히 예외적으로 필요한 지역에 한정해 핀셋형으로 적용해야 한다”며 “이번 지정은 서울시·자치구와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된 것으로, 지방자치의 협력 구조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서울시와 자치구는 재개발·재건축 등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신속통합기획 등 제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며 “부동산 안정은 규제 강화가 아닌 공급 확대와 행정 지원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15개 구청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즉각 철회 또는 최소화 △정부·서울시·자치구 3자 정책협의체 구성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규제 완화 중심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강석 협의회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동시에 경제 전반의 활력을 저해하는 조치”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방 정부와의 충분한 논의 없이 추진된 규제 중심의 부동산 대책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며 “이번 성명을 통해 정부와 서울시 자치구가 주민의 주거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뜻으로 협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서울 전역과 과천·성남 등 경기도 12곳을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어 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10·15 대책을 발표했다.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