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난장판 만든 이해충돌 논리…李 재판중 사법독립 붕괴가 초대형 충돌”
“입법·행정 장악 후 ‘선출권력 우위’ 궤변, 총통국가 퍼즐…三權은 위계 아니다”
이낙연 前총리도 “대법원장 몰아내려 주먹 휘두르던 민주, 법으로 사법부 파괴”이낙연(NY)계 주축의 새미래민주당이 더불어민주당의 대법관 대폭 증원(14→26명)과 4심제 재판소원 도입 선언에 연일 ‘사법부 장악, 민주주의 파탄 독재’란 취지로 맹비판을 가했다.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22일 여의도 새민주 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민주당의 ‘이른바 사법개혁안’은 어떤 교언영색으로 포장하더라도 사법방탄용”이라며 “12개 혐의 5건의 재판이 계류 중인 대통령이 추진하는 ‘사법시스템 변형’은 어떤 명분이나 논리로도 정당화할 수 없는 셀프 면죄부 음모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남편의 법조인 신분을 문제 삼으며 ‘이해충돌’ 운운하며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든 게 바로 민주당”이라며 “그 논리대로면, 수많은 사법 리스크를 짊어진 이재명 정권이 사법 시스템을 손대는 것 자체가 ‘초대형 이해충돌’”이라고 바짝 날을 세웠다.
이어 “‘대법관 증원’과 ‘4심제 도입’은 ‘사법개혁’ 가면을 쓴 ‘사법장악 플랜’이며,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덮기 위한 노골적인 방탄 프로젝트다. 민주공화제를 근본부터 뒤흔드는 위험한 폭거”라며 “사법 독립이 무너지면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도 함께 무너진다. 지금 벌어지는 건 독재선언”이라고 했다.
나아가 “‘선출 권력(대통령·입법부)이 임명 권력(사법부 지칭)보다 우선한다’는 논리는 민주공화국의 근본 원리인 견제와 균형을 부정하는 궤변이다. 삼권분립은 위계(位階)가 아니다”며 “한 축이 다른 축 위에 서는 순간 균형은 붕괴되고 독재는 시작된다. 이미 입법과 행정을 장악한 세력이 사법부마저 손에 쥐려는 건 ‘일극(一極) 총통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퍼즐 맞추기”라고 쏘아붙였다.
전병헌 대표는 “히틀러를 비롯한 모든 파시스트 독재자들은 ‘국민주권’을 외쳤으나 그 끝은 철권통치였다”며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는 ‘사법개혁’ 명분으로 대법관 수를 20명에서 32명으로 늘려 충성파로 법원을 채운 결과 사법부가 권력의 폭력을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고도 했다.
또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 역시 뇌물 혐의 재판을 앞두고 ‘방탄 개혁’을 밀어붙였다. 의회 과반으로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하고, 판사 임명권을 틀어쥐려 한 시도는 결국 국가 전체를 마비시켰다”며 “지금 대법관 증원 시도와 셀프 면죄부 제도는 차베스의 ‘법원 채우기’(코트 패킹), 네타냐후의 ‘방탄 개혁’과 다름없다. 이재명 식 사법장악은 민주주의 자체에 대한 폭력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들의 ‘개혁’이 진정성을 가지려면 우선 (이 대통령) 스스로 ‘중지된 재판’의 진행(재개)을 요청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계류 중인 재판들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며,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서의 자긍과 용기를 보여야 한다”며 “국민은 결코 이 폭거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새민주 창당주주이자 상임고문인 이낙연 전 총리도 전날(21일) SNS를 통해 여당 사법개혁안을 겨냥 “대법원장을 몰아내려고 ‘주먹’을 휘두르던 민주당이 이번엔 ‘법’으로 사법부를 파괴하려 든다. ‘이재명 무죄 만들기’를 위한 전천후 방탄”이라며 “민주주의가 죽어간다”고 경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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