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5/10/20/0002988057_002_20251020125512690.png?type=w860)
“부동산 문제는 국가 차원의 난제다. 국회와 정당들이 정부에 떠넘기지 말고 함께 책임을 나눠야 한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이렇게 말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지방선거보다 주택시장 안정이 먼저다. 주택시장 안정에 실패하면 정권 재창출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을 ‘부동산 계엄 선언’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을 향해선 “오세훈표 재건축 정책의 부작용을 냉정하게 직시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조 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에 화살 돌리는 무책임 행태를 멈추라”며 “부동산을 지방선거에 이용하는 태도가 문제를 더 악화시킨다”고 지적했다.
조 위원장은 또 “부동산 시장은 사회권 중 하나인 주거권으로 접근해야 한다. 가격이 오르면 규제가 뒤따라가고 내리면 완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울 공공 유휴부지에 대규모 초고층 공공임대주택 건설, 다주택자의 주택 추가취득 억제, 주택 보유세 실효세율 강화 및 거래세 완화 등을 제시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토지공개념 제도화와 행정수도 이전을 꼽으며 “조국혁신당은 국민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두고 새로운 주거체제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조국혁신당은 비대위 회의 직후 조직문화 개선을 위한 ‘존중문화 실천 약속’ 10가지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성별·연령·정치적 입장·출신 지역·학력 등과 관계 없이 모든 구성원을 동등하게 존중하고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공정한 참여를 보장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실천약속이 당내 성 비위 사건을 수습 과정에서 마련된 만큼 외모·복장·사적 관계 등에 대한 농담이나 평가를 하지 않도록 하는 사생활 존중 원칙, 피해자·신고자·조력자를 보호하는 피해자 보호와 신뢰 같은 조항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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