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청사진 없는 수요억제뿐인 강경책, 청년·신혼부부에 주거 절망 그자체”
“전세에 DSR? 서민 주거안정 걷어찬 월세 가속화” 풍선효과·양극화도 우려
“다수의 힘 우격다짐 적폐가 민생까지…자기만족 실험하다 시장·민심 무너져”
‘김대중(DJ) 정신 계승’을 표방해온 이낙연계 새미래민주당에서 이재명 정부의 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두고 “규제 광기(狂氣), 시장 붕괴를 향한 ‘아마추어식’ 폭주”라며 “결국 시장은 이 대책을 ‘현금 부자만 웃는 반쪽짜리 정책’이라 냉소하고 있다”고 혹평했다.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17일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를 통해 “무지하면 용감하다(Ignorance is bliss), 이 오래된 격언이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서 현실로 구현된 듯하다”며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를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묶은 이번 대책은 ‘안정화’란 이름과 달리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정무수석(2017년 5월~11월)을 지낸 그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경향엔 “정교함이라곤 눈 씻고 찾아볼 수 없다”며 “그 실체는 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이해조차 결여된 ‘규제 폭탄’ 그 자체다. 수요억제 일변도 강경책은 발표와 동시에 시장의 냉소·역풍만 자초했다. 말 그대로 ‘절망으로 내모는 거래절벽’ 정책”이라고 했다.
아울러 “주택거래는 사실상 단절 수준, 집값을 잡긴커녕 거래 절벽만 부추겼단 비판이 쏟아진다. ‘실수요자의 마지막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지적이 뼈아프다”며 “특히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강화는 ‘현금 부자’에게만 유리하고 청년·신혼부부 등 내집마련의 꿈을 꾸던 이들에겐 주거 절망 그 자체가 됐다”고 했다.
이외에도 “두번째 문제는 임대차 시장의 불안이다. (주택 소유가 아님에도)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하겠단 발상은 서민 주거안정 명분을 걷어찬 거다. 이는 ‘월세 전환’을 가속화해 불안한 임대차 시장을 더욱 뒤흔들 것이며 전·월세 불안의 악순환을 심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셋째로 서울 전역을 규제로 꽁꽁 묶은 결과는 자명하다”고 짚었다.
전병헌 대표는 “억눌린 수요는 비(非)규제 지역이나 입주 물량이 부족한 외곽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가격인상이 전가되는) ‘풍선효과’를 노골화할 것이다. 이는 결국 ‘지역 간 부동산 양극화’를 더욱 심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나아가 “가격정책의 본질은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다. 그러나 이번 10·15 대책엔 ‘공급 청사진’이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오직 ‘강성 개딸(개혁의딸·이 대통령 강성 팬덤)식 우격다짐’으로 수요만 억누르려는 단순무식한 규제 폭탄만이 남았다. 전문성 없는 졸속이자, 방향 없는 폭주”라며 “무능이 초래한 집값 고통의 책임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는 아마추어식 선무당 정책”이라고 규정했다.
또 “다수의 힘으로 밀어붙이는 게 일상화한 이 정권의 적폐적 행태가 이제 국민의 삶과 직결된 민생정책에서까지 본색을 드러낸다”며 “국민의 삶을 걸고 ‘정치적 자기만족 실험’을 하는 정부, 그 결과는 시장 붕괴와 민심이반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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