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민 출신’ 안규백 “李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반드시 실현…현무-5 연말 실전배치”

박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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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0.17. 오전 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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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국방부 장관 [연합뉴스]


‘괴물미사일’로 불리는 현무-5 탄도미사일이 올해 연말부터 작전부대에 배치된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6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연합뉴스TV와의 인터뷰에서 “현무-5는 현재 전력화 과정에 들어간 상태이며, 대량 생산할 계획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현재 양산 단계에 들어갔고, (보유) 수량을 대폭 늘리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며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한층 강화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를 개발하고, 보유 수량을 확대해 방위태세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군이 보유한 고위력 미사일의 파괴력과 정확도 등 성능을 개량하고, 압도적 대응에 필요한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 북한의 핵 위협에 상응하는 ‘공포의 균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은 “고위력 미사일 약 15∼20기 정도가 떨어지면 핵무기 이상의 위력을 발휘한다는 게 미사일 전문가들의 판단”이라며 “핵무기 못지않게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게 바로 현무-5”라고 했다.

작년 국군의날에 처음 공개된 현무-5는 북한 지휘부가 은신한 지하 벙커를 파괴하는 미사일로, ‘한국형 3축 체계’ 중 하나인 대량응징보복(KMPR) 수단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우리 군이 구축 중인 3축 체계는 미사일 발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발사 전에 제거하는 킬체인에 한국형미사일방어(KAMD), 대량응징보복을 더한 개념이다.

안 장관이 언급한 차세대 미사일 체계는 이미 개발이 완료된 현무-5보다 탄두 위력과 사거리를 강화한 탄도미사일로, 현재 개발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공포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선 상당히 많은 물량의 괴물미사일을 보유해야 한다”며 “공군 합동직격탄(JDAM)과 해군 함대지, 지대지, 지대공 등 위력이 작은 순항미사일부터 괴물미사일까지 다종의 미사일을 획기적으로 많이 가져야겠다”고 강조했다.

안 장관이 미사일 전력의 획기적인 증강을 강조한 것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북한은 지난 10일 노동당 창건 80주년 열병식 때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20형’과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 등 신형 미사일을 대거 공개했다.

안 장관은 북한의 핵 능력에 대해 “1년에 핵탄두를 10∼20개 정도 양산하는 것으로 보이고, 계속 기술력이 향상되는 것이 식별된다”고 밝혔다.

북한의 ICBM 능력에 대해선 “사거리 측면에서 미국 본토에 도달할 수 있는 비행 능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만, 북한은 아직까지 ICBM의 실제 사거리(정상각) 시험발사를 실시하지 않아 탄두 대기권 재진입 기술에 이르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안 장관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3.5%로 늘리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올해 우리나라 국방비의 GDP 비중은 2.32%이며, 미국은 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동맹국에 국방비를 GDP의 3.5% 수준으로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는 “GDP 대비 3.5%로 증액은 미측이 요구한 사항은 맞지만, 미국이 요구해서라기보다는 우리의 방위력 개선과 자주국방을 위해 주도적, 능동적, 체계적, 안정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35년에 국방비 GDP 3.5%를 달성할 계획이냐’는 질문에는 “더 빨리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구체적인 달성 시기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다.

국방비 증액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게 안 장관의 생각이다. 그는 한미가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2006년 이후 “약 20년 동안 우리 군은 피나는 노력을 해왔고, 그 노력의 성과로 상당한 진척을 이뤄왔다”며 “그것이 (한미가 공동으로) 평가한 내용이어서 남은 기간 1∼2년 안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그렇다”며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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