崔 “보안책임 명시한 규정…원장이 지켜야” 지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디지털타임스 DB]](https://imgnews.pstatic.net/image/029/2025/10/16/0002987548_002_20251016155313188.jpg?type=w860)
국가보안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에서 퇴직 예정자가 주말에 연구용 컴퓨터를 외부로 반출했지만, 항우연은 사건 발생 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이를 인지한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항우연은 2023년과 올해 초 두 차례 기술유출 의혹 사례가 일어났지만 여전히 보안에 헛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월 31일 퇴직한 항우연 모 책임연구원은 퇴직 2주 전 주말인 8월 16일 외부인인 남편과 함께 항우연에 들어와 자신이 사용하던 컴퓨터와 모니터를 포함한 다수의 물품을 외부로 운반했다.
항우연은 나급 국가보안기관으로 외부인 출입을 통제하고 물품 반출도 엄격히 관리해야 하지만, 연구원이 본관 건물에 외부인과 함께 들어와 그간 연구에 쓰인 컴퓨터 등을 들고 나갔음에도 전혀 제지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데이터 등 유출이 의심되는 상황이지만, 최민희 의원실 지적이 있기 전까지 항우연은 45일간 유출사건이 있었다는 것조차 몰랐던 것으로 파악됐다.
최 의원실이 9월 30일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항우연에 사건 개요를 요청하고 나서야 항우연은 이 연구원이 주말에 PC를 외부 반출한 정황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항우연은 뒤늦게 내부 협의와 보고를 거쳐 이달 2일에야 우주항공청과 국가정보원에 유출사건을 보고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를 상위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상위기관인 우주청에 보고한 것이다.
우주청과 국정원은 이를 접수한 후 관련해 자체 조사를 진행했다. 항우연은 조사를 마친 지난 14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항우연은 최근 수년간 잇따른 연구보안 사건이 발생해 왔음에도 이런 유출 사건을 막을 장치를 갖추지 못해 연구보안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항우연은 지난 2023년 연구원 4명이 하드디스크 등 저장장치를 붙였다 떼어내고 기술자료를 열람했다는 의혹으로 감사를 받았으며, 올해 3월에도 기술유출 문제로 연구자가 경찰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우주청과 항우연 측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냈다.
최 의원은 “내부 직원이 나급 보안기관인 항우연 본관에 외부인을 동행해 연구용 PC를 반출했음에도, 국회가 지적하기 전까지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는 것은 항우연이 사실상 보안 무풍지대였다는 방증”이라며 “항우연에서 보안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관리 부실과 보안 불감증이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항우연 보안업무규정 제4조는 기관장의 보안책임을 명시하고 있다”면서 “잇따라 발생하는 보안 사고에 대해 원장은 지금이라도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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