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애초 기한이 2년 남은 ‘2%대 방위비’ 목표를 취임 두달 만인 올해 안 달성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다. 방위비 증액과 무기 이전(수출) 규제 등 완화를 위한 ‘일본 국가안전보장 관련 3개 전략문서’(안보 3문서) 개정은 내년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들은 23일 “다카이치 총리가 오는 24일 첫 국회 총리소신표명 연설에서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2%로 증액한다는 목표를 2년 앞당겨 올해 안 시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의 올해 방위 예산은 2022년 국내총생산 대비 1.8% 수준으로, 당초 일본 정부는 2027년까지 이를 2%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 체제가 들어서자마자 ‘2% 방위비 인상 달성’ 기간을 2년이나 앞당겨 당장 올해 안에 달성하겠다는 공격적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원래 일본 정부는 1976년 미키 다케오 당시 총리가 일본의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의 1%를 넘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의 정부 입장을 각의(국무회의)에서 결정한 뒤 대체로 지켜왔다. 하지만 2022년 기시다 후미오 당시 정부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빌미로 안보 3문서 가운데 최상위 정책 문서인 ‘국가안전보장 전략’에 2027년까지 방위비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증액 목표를 못 박았다. 이어 강경 보수 세력 지지를 등에 업은 다카이치 총리를 일본의 군사력 분위기를 더 부채질 하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국회에서 추가경정 예산이 필요하다. 현재 자민당은 일본유신회와 연립여당을 꾸렸는데, 두 당의 국회의석수가 과반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다. 보수 성향 야당이나 무소속 의원 일부가 끌어들여 예산을 확보할 가능성이 충분하다.
다카이치 총리는 또 소신 표명연설에서 이미 예고했던 안보 3문서 개정을 내년 처리할 뜻도 밝힐 것으로 보인다. 앞서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첫날인 21일 각료회의에서 “방위비 증액을 염두에 두고, 이를 위해 필요한 안보 관련 3문서 개정을 지시했다”고 일본 언론들이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안보 3문서) 재검토 작업에 착수하라는 지시를 내리겠다. 일각을 다투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취임 첫 지시사항의 하나인 ‘안보 3문서 개정 추진’은 군사력 강화를 원하는 지지층과 일본의 방위비 인상을 요구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양쪽 지지를 모두 노린 포석으로 풀이된다. 실제 일본 보수층은 자위대 군사력 강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특히 이번에 자민당이 보수 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와 연립여당을 맺으면서 이런 흐름에 추가적인 명분을 얻게 됐다. 지난 20일 자민당과 일본유신회가 맺은 연립 합의문에 ‘안보 3문서 조기 개정’이 약속됐고,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염두에 둔 ‘차세대 동력’ 활용 잠수함 보유 추진 등도 포함됐다. 다카이치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에서 청·장년층 현역 세대들의 사회보장제도 관련 부담액 감소, 책임있는 적극 재정, 일본 거주 외국인 적정 총원 관리와 불법행위 대응을 위한 정부 부처 마련 등도 새 정부 정책 과제로 밝힐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