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한국인 대상 범죄와 관련해 유죄 판결과 상관없이 범죄 수익을 몰수하게 하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원내운영수석 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캄보디아 사태의 진짜 피해자는 범죄자들이 아니라 재산을 잃고 고통을 받는 수많은 국민들”이라며 “유죄 판결과 상관없이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 입법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수석부대표는 “주범을 잡아 국내로 송환해도 유죄 판결 전까지는 범죄 수익을 몰수 할 수 없고 피해자들의 일상회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며 “새로운 얘기가 아니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불법 비자금 환수 문제 때부터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정부와 협력해 독립몰수제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신속히 추진하겠다”며 “민생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독립몰수제는 범죄 혐의자의 사망이나 소재 불명, 공소시효 만료 등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범죄 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현행 형법 49조에 따라 몰수는 다른 형벌에 ‘부가’(보완)하는 형사 제재로, 공소제기가 이뤄진 경우에만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와 별개로 기소되지 않은 사건이더라도 요건을 갖추면 정부가 몰수에 나설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전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제2의 캄보디아 사태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회에 독립몰수제 도입 논의를 공개 요청한 바 있다. 현재 국회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 등이 발의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8건이 계류돼 있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