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감내할 수 있냐가 협상 기준”
3500억달러(약 500조원) 대미 투자 펀드 가운데 ‘현금 투자 비중’을 얼마로 할 것이냐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의 문을 열 핵심 열쇠로 떠올랐다. 정부는 ‘직접 현금 투자 비중은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조달 가능한 수준인 1년에 150억달러보다 훨씬 낮은 선이 돼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분할 납부 기간과 수익 배분 문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파악됐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관세협상 최종 담판을 위해 ‘무박 3일’ 일정으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김 실장은 22일(현지시각)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만나 “중요한 쟁점에 대해 각자 입장을 (얘기)하다 보면 갑자기 기존에 잠정적으로 (합의)했던 부분까지도 후퇴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다. 한 번 더 이야기해야 된다”면서도 “협상이 꽤 마지막까지 와 있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앞서 미국 출국 전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많은 쟁점에 대해 양국 간의 의견이 많이 좁혀져 있는데, 한두가지는 아직 양국의 입장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분야가 있다”며 “우리 국익에 최선이 되는 협상안을 만들기 위해 (또다시 미국을) 방문하는 것”이라고 한 바 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이번에 (가져온) 추가 주제에 대해 미국이 좀 더 진지하게 이해해 준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몇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며 “화상으로도 회의하지만 직접 보고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서 직접 만나러 오게 됐다”고도 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지난 16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과 협상을 한 뒤 귀국했다가 각각 사흘, 이틀 만에 다시 미국을 방문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정상회의 개최를 계기로 열리는 한-미 정상회담(29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으나, 양국이 협상 막판 세부 쟁점 조율을 두고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 되자 러트닉 장관과 담판을 짓기 위해 다시 나선 것이다.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견이 좁혀진 부분에 한해 합의문이나 양해각서(MOU) 등에 서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으나, 그는 미국 방문길에 오르며 “양국이 합의해야 성과물로 (협상이) 마무리되는 것”이라며 “중요한 부분을 남겨둔 채 합의된 부분만으로 사인하는 것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막판까지 협상 타결의 발목을 붙들고 있는 ‘한두가지 쟁점’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현금 투자 비중’이다. 정부 핵심 관계자는 “현금 비중이 마지막 쟁점이다. 그 액수가 정해지면 이에 따라서 (분할 투자) 기간이 결정될 것”이라며 “우리는 현금 비중을 줄여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전액 현금으로 선불투자해야 한다’는 입장에선 한발 물러섰지만, 여전히 높은 비중의 현금 투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쪽에선 1년 동안 대미 직접 투자 금액이 150억~200억달러 수준을 결코 넘어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1년 사이에 한은에서 외화를 조달할 수 있는 규모가 150억~200억달러”라고 밝힌 바 있다. 조달 가능한 외환액을 모두 대미 투자에 사용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1년에 투자 가능한 외환 규모는 훨씬 줄어들어야 한다는 게 정부 쪽 입장이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전날 이 총재와 함께 현금 투자 비중의 마지노선 등을 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미국 도착 뒤에도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가 (협상 타결의) 기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선불 요구가 철회됐느냐’고 묻는 특파원들의 질문에 “개별 아이템에 대해선 어떤 말도 (공개적으로) 한 적이 없다”면서도 “(개별 아이템은) 서로 연결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가 기준”이라며 “(선불 투자 여부나 투자금 분할 납부 기간, 수익 배분 조정 등이) 다 연결된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외환 시장에 충격이 커서는 안 된다’ 등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를 우리가 (미국 쪽에) 반복적으로 얘기해왔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실장은 ‘외환 시장 충격을 줄 투자 기준이 한국은행이 제시한 연간 150~200억 달러냐’는 질문에도 “어떤 수치를 갖고 이야기를 한 적은 없다”며 “한국은행 분석도 있고 기획재정부 분석도 있고 미국 분석도 있다. (이런) 각각의 분석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대전제는 한국 경제에 충격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야 이런 합의가 이행된다”며 “그런 점에 대해서는 미국도 이해를 (한다), 그 정도 선에서 논의를 해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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