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사이 배달 앱 ‘배달의민족’ 총수수료가 상승하면서 입점업체의 부담이 커졌고, 무료배달 정책 시행 후 외려 소비자 부담이 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배달의민족 수수료 부담 실태보고서’를 22일 발간했다. 보고서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3년 동안 배민의 총수수료(중개·결제수수료, 배달비) 변화를 살펴 입점업체의 수익 구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했다.
앞서 배민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 10월까지 수수료 정책을 두 번 바꿨다. 지난 2023년 중개이용료는 6.8%였지만, 지난해 8월 9.8%로 인상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도하는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기 직전이었다. 올해 2월부터는 협의 결과에 따라 ‘상생요금제’를 도입하면서 매출 규모별로 총 4개 구간으로 나눠 수수료율을 차등 적용하기 시작했다. 가장 수수료율이 높은 상위 35% 구간엔 7.8%가 적용된다. 당시 우아한형제들은 수수료를 낮추고, 배달비를 인상하면서 입점업체의 수수료 부담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참여연대가 실제 서울·경기·부산 지역의 매장 세 곳의 매입내역을 분석한 결과는 이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세 매장의 평균 총수수료율은 3년 사이 약 3%포인트 상승했다. 조사 결과 3개 매장의 평균 총수수료는 26% 수준이었는데, 2만원 미만 주문의 경우엔 수수료 부담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에서 분식을 판매하는 ㄱ매장은 1만5천원~2만원 미만 주문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이 금액 구간에선 총수수료가 3년 간 5%포인트 인상됐다.
참여연대는 “주문문건당 1~2%포인트, 250원가량의 수수료 인상은 미미한 수치처럼 보이지만 이를 월별, 전체 연도로 환산해 계산하면 입점업체 영업매출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러한 분석 결과가 배민의 매입 상세내역을 바탕으로 한 것이라 보수적인 수치이고 “광고비, 프로모션 비용 등을 포함해 업주가 실제 부담하는 수수료 부담은 훨씬 클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 단체는 배민의 무료배달 시행 후 소비자 부담이 오히려 늘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는 음식값 인상, 멤버십 요금으로 소비자에게 가격이 전가됐다는 것이다. 참여연대가 분석한 세 매장은 모두 ‘쿠폰 할인 강제, 광고비·배달비 등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음식 가격을 올린 바 있다’고 답변했고, 실제로 매년 평균 1천원 이상씩 음식 가격을 올렸다. 게다가 배민은 무료배달 정책을 시행한 뒤 구독 상품으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유료 회원은 배달비 무료 혜택을 받고 비회원은 음식 가격 인상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됐다고도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배달앱 기업은 수수료 인상과 외식물가 인상 간 인과관계 입증 어려움을 주장하며 배달앱 수수료 인하를 거부하고 있지만, 배달앱 수수료 인상과 입점업체 메뉴 인상은 그 궤를 같이하며 뚜렷한 인과를 보인다”며 총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이밖에 ‘최혜대우 요구’, ‘끼워팔기’ 등을 규제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 독점 규제법·거래공정화법의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민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상생요금제 시행 후 약 한 달 동안 업주의 수수료 비용(중개수수료와 업주부담 배달비) 변화를 확인해본 결과, 차등수수료 구간에 따라 최대 3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며 “조사대상이 음식점 3곳에 불과하고, 자료 출처가 특정 협회에 한정된 점을 고려하면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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