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경북 청도에서 발생한 무궁화호 열차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21일 진행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감에서 국민의힘 김희정(부산 연제구) 의원은 “작업계획서에 등재된 사람과 실제 작업자가 다른데,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라며 “구로역 사고 때도 작업계획서에 있는 인원 전원이 현장에 있던 게 아닌데도 현장에 있던 것처럼 서명돼 있고, 강릉선 둔내 사고 당시 작업계획서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큰 사고가 나기 전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다”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작업계획서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새로 작성해야 하고, 용역 설계서에도 그렇게 하도록 명시돼 있다. 계획대로 해도 사고를 막기 어려운데 이렇게 사람을 바꿔치기하니 문제가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배준영(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도 같은 지적을 하며 “진짜 문제는 단순히 서류상 문제가 아니라 작업자들이 사인까지 한 작업교육일지에 열차 접근 경보앱의 정상 동작 상태 모두 확인 등 내용이 담겼다는 것”이라고 코레일을 질타했다.
같은 당 김은혜(경기 성남 분당구을) 의원은 “기차를 마주 보고 갈 수 있는, 작업장과 가까운 출입문이 있는데도 작업자들은 기차를 등지고 먼 길을 돌아가야만 했다”며 “통로가 돼야 했을 상행선 부근에 사유지가 있어 통행료 분쟁 때문에 출입문에 자물쇠가 걸려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북 청도군에서 민원을 해결해 달라고 2023년 12월 공문까지 보냈는데 내 일이 아니라고 방관하다 참변이 발생한 것 아니냐”며 “전국에 이처럼 사유지 분쟁 철도가 9곳 더 있는 것으로 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엄태영(충북 제천시·단양군) 의원은 “경북 청도 무궁화호 열차 사고 당시 폐회로텔레비전(CCTV)가 없었는데, 문제는 청도뿐 아니라 전국 철로 인근에 설치된 시시티브이가 거의 없다는 점”이라며 “2020년부터 올해 지난 8월까지 발생한 철도 사고 254건 중 당시 인근에 시시티브이가 설치됐던 사례는 전체 32%(82건)에 불과하고, 전체 철도 노선 중 선로 변에 설치된 시시티브이 개수는 총 2900대로 전체(3만2천대)의 9%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엄 의원은 또 “열차가 다니는 동안 선로를 보수하는 작업(상례작업)은 아무리 규정을 지켜도 위험할 수밖에 없다”며 “2019년 밀양 사고에 이어 올해 청도 사고 모두 주간 운행 중 상례작업의 위험성을 보여준 사례인 만큼 이 작업을 최소화하고 4조2교대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8월19일 오전 10시50분께 경북 청도군 남성현역∼청도역 구간 경부선 철로에서 동대구역을 출발해 경남 진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가 상례작업을 위해 선로 근처로 걸어가던 근로자 7명을 치어 2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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