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올해 연말까지 서울·경기 시·군·구별 구체적인 주택 공급 계획을 포함한 주택 공급 지도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수요 억제를 뼈대로 한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민심이 악화하자, 주택 공급 의지를 강조하며 여론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1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당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 상승 시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의 두배 이상”이라며 “올해 12월까지 시·군·구별로 구체적인 공급 계획을 포함하는 주택 공급 세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정책위의장은 “공공이 주도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고, 또 한 축으로는 민간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재개발 등 주택정비 사업의 진행도 절차 간소화를 통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연내 주택공급 대책을 연도별·자치구별로 더욱 세분화해 제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이틀 만에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10·15 대책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수도권에 신규 주택 135만호를 착공하겠다는 9·7 공급대책의 후속 이행 의지를 강조했지만, 여론의 초점이 수요 억제에만 맞춰지자 ‘연내 공급 대책’으로 시선을 다시 모으려는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은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20여건의 1차 후속 입법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주택특별법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경우 내년 말로 예정된 일몰을 폐지하고, 통합심의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속도를 내기 위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도 준비한다. 한 정책위의장은 “저희가 할 일은 9·7 공급 대책의 후속 조치로 주택 공급과 관련한 세부 방안에 역점을 두고 제도 개선과 택지 발굴 등에 주력하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철저히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보유세 증세 등 세제 개편은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거듭 선을 그었다. 한 정책위의장은 “10·15 대책이 나온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았다”며 “(대책이) 소화되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연말까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부동산 특위를 구성한 데 대해서는 “집값 안정은 여야가 다를 수 없는 목표”라며 “정말 시장 안정을 위한 건설적 논의라면 협의에 응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2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공식 출범시킬 계획이다. 국민의힘도 이날 장동혁 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 ‘부동산 정책 정상화 특별위원회' 발족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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