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코스피 지수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한 데 대해 “비생산적 분야에 집중됐던 과거의 투자방식에서 벗어나 국민들의 자산 증식 수단이 차츰 다양화·건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쓸 수 있는 정책 수단을 모두 투입해서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하게 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한 야당과 시장 일각의 비판을 에둘러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주식시장이 정상화 흐름을 타고 있다”며 “정책효과가 더해져 실질적인 성과가 나면 더 나은 결과가 생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 각 부처는 국민경제를 왜곡하는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며 “그래야만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투자문화가 정착되고, 이를 바탕으로 경제 산업과 국민 자산이 동반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국민들의 자산이 부동산에만 머물지 않고 주식시장 등으로 흘러가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공공 분야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 근절방안도 언급됐다. 이 대통령은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공분야부터 불법 하도급을 절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현장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추락 사고 등의 경우 쉽게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는데도, 불법 하도급으로 인해 안전 예산이 줄고 원청의 감독이 미흡해져 산재 사망사고가 반복된다는 것이다. 이에 김영훈 노동부장관은 “충분한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을 준비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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