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사법개혁안을 발표한 것을 두고 “이재명 독재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 “쿠데타”라는 격한 표현을 동원해 맹공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지난 총선에서 국회 다수당이 된 민주당이 “입법권을 장악한 데 이어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고 한다”며, 무슨 수를 써서라도 법안 처리를 막겠다고 별렀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어 “민주당이 결국 대법관을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겠다고 한다”며 “사법 개혁이라 포장하지만 실상은 ‘사법부에 대한 보복’이자 ‘사법 장악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입법권을 장악하고 사법부까지 손에 넣으려는 것은 결국 이재명 독재체제 완성을 향한 폭주”라며 “입법·사법·행정권을 한 사람이 독점한 나라를 우리는 민주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한반도에 두명의 독재자는 필요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의 이번 사법개혁 추진은 ‘대법관 1인당 연간 3000~5000건에 이르는 상고 사건을 처리해야 해 충분한 심리와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최근 사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고조된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이런 맥락은 생략하고 ‘대법관을 늘리면 재판연구관도 함께 늘려야 해 하급심 재판이 더 지연될 수 있다’며 ‘사법부 장악’ 프레임부터 꺼내든 것이다.
김재섭 의원은 이날 시비에스(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법관을 내 마음대로 고를 수 있는 대통령을 우리가 다른 말로 독재자라고 부른다”며 “입법·사법·행정을 다 장악한 사람을 독재자 말고는 부를 용어가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 사법개혁안대로 대법관이 14명에서 26명으로 증원될 경우, 이 대통령이 임기 동안 대법관 22명을 임명하게 된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나경원 의원은 민주당의 재판소원법 추진을 “쿠데타”에 비유하기도 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당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4심제는 한마디로 위헌적 제도 쿠데타”라며 “끝없이 국민을 소송 지옥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대표가 전날 “이재명 정권이 밀어붙이는 사법개혁은 정권이 재판을 지배하고, 재판 결과를 정해주겠다는 공정성 제로의 사법 쿠데타”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한 원내 관계자는 “민주당이 법안을 이대로 밀어붙이면 국회 문을 닫을 각오로 투쟁할 계획”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는 물론 우리 당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막아보려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또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온갖 의혹을 쏟아내며 ‘만사현통’ 프레임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이 ‘김 실장이 이번 국감 직전, 과거 이재명 대통령의 위기 상황 때마다 휴대전화를 교체해왔다’며 증거인멸 의혹을 제기한 박정훈 의원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자 “감싸는 태도 자체가 의심을 키우고 있다”고 논평했다.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는 민주당 주장에 근거를 갖고 반박하기보다 “(제기된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주체는 (김 실장) 본인이 돼야 마땅하다”며 문제 없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박정훈 의원은 이날도 와이티엔(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 나와 ‘김 실장이 국정농단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 대통령과 김 실장 사이에 대해) 남녀 관계를 의심하는 시선들도 성남 시내에 있었다고 한다”고 얘기했다.
그는 이런 확인되지 않은 얘기를 전하다 진행자로부터 “여러 가지 소문은 소문일 수도 있다. 그렇게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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