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12월까지 서울·경기 지역에 시·군·구별 구체적 주택공급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당내에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입법을 다음달까지 마치겠다고도 했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당 자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집값 상승시 정부가 안정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여론의 두배 이상”이라며 “주택시장 안정화 티에프를 구성해 부동산 대책 후속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마치고, 12월까지는 (서울·경기 지역) 시·군·구별로 구체적인 주택 공급의 세부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 의장은 “9·7 부동산 대책에서의 ‘135만호 공급’은 공공과 민간 부문이 합쳐진 것”이라며 “저희가 정부에 요구하는 건 공공 부문의 자세한 공급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시·군·구별로 ‘공급 지도’를 만들어 수량을 관리해야 훨씬 책임감 있게 원래 계획한 공급 속도를 맞출 수 있다”는 취지다.
한 의장은 공공부문의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빠른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며 올해 정기국회가 끝나기 전인 11월까지 20개 이상의 관련법 제·개정을 최대한 마치겠다고 밝혔다. 엘에이치(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스에이치(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등이 보유 토지를 직접 개발해 질 좋고 값싼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토지주택공사법’과 재건축·재정비 절차를 간소화하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등이 대표적이다.
한편 한 의장은 ‘티에프가 보유세 등 부동산세 관련 제도 개선도 논의하느냐’는 질문에는 “10·15 대책이 나온지 일주일이 되지 않은 상황이라, 연말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세제 관련해서는 전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민주당 주택시장 안정화 티에프는 오는 22일 공식 출범한다. 한 의장이 단장을 맡고 이해식·정태호·김영환·박상혁·복기왕·천준호·안태준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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