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청 17곳 가운데 부산·경남·광주 등 15곳의 사립학교 교원(교사) 30~40%가 기간제(비정규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립학교를 운영하는 재단이 공교육 안정성과 정상화를 가로막고 청년 고용 질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나온다.
21일 백승아 국회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17개 시·도교육청 정규·기간제 교원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사립학교 교원 6만2528명의 36%(2만2483명), 국·공립학교 교원 31만1638명의 12.3%(3만8466명)가 기간제였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국·공립학교에 견줘 3배가량 많았다.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15개 시·도교육청이 30~40%대였고 충북·강원만 20%대였다. 가장 높은 곳은 부산이었다. 부산 사립학교 교원 4451명의 45.2%(2011명)가 기간제였다. 부산 사립학교 교원 절반가량이 비정규직인 것이다. 이어 경남 44.2%, 광주 40.1%, 전남 39.9%, 대구 39.4%, 경북 36.2% 순이었다.
부산·경남·광주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이 40%대에 이른 것을 두고 사립학교 교원 비율이 높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오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 서울 사립학교 교원 비율은 28.2%로 부산에 견줘 7%포인트나 높았지만 사립학교 기간제 교원 비율은 서울 33.4%, 부산 45.2%였기 때문이다.
부산시교육청은 “고교학점제 시행과 교육과정 개정 등을 반영해 신설한 교과목이 폐지되면 국·공립학교는 폐지된 과목 교원을 다른 학교로 발령을 내면 되지만 사립학교는 같은 재단 소속 학교 말고는 발령을 낼 수 없어서 사립학교 재단이 정규직 채용을 꺼린다. 부산은 과목 변화가 많은 특성화고의 경우 사립이 공립보다 3배 많은 것도 기간제 채용 증가의 원인이다”고 설명했다.
백승아 의원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사 채용을 기피하고 기간제 교사에 의존하는 경향이 굳어지고 있다. 사립학교는 학교 운영의 안정성과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규교사 채용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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