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공공 발주 사업에서도 터무니없는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며 “공공분야부터 불법 하도급을 절대 못 하게 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을 더 잘 살게 하자고 있는 게 공공분야인데, 어떻게 사람 죽이는 일을 하냐”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추락사고는 아주 전형적인 산재 사망 유형인데, 떨어질 위험성이 있는 장소에서 일하면 떨어질 위험을 최소화하든지 없애야 하는 게 상식 아니냐”며 “민간 분야에서는 아직 문화가 전환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해도 공공분야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걸 상상할 수 있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세계 10대 경제강국이자 5대 군사강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뻔히 예측되는 사망사고로 일하다 죽게 방치하냐”며 “하도급을 넘기면 다냐”고 질책했다. 이어 “하도급을 넘기면 실제 공사 비용이 적어지니 그런 것을 아끼는 것 아니냐”며 “공공분야는 돈 버는 데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공공분야에서 충분히 예측과 예방이 가능한 사고가 났을 때는 기관장 해임을 건의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협의해 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책임자에 아주 엄히 책임을 물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살사망 사건에 대해서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향해 “자살자 추이 관련 그래프를 만들어달라”며 “목표대로 (사망자 수) 절반까지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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